'LH 투기' 논란에 공공 정비사업도 삐걱'..."소유권 맡길 수 없다" 확산

기사입력 : 2021년03월23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23일 09:41

공공재개발 검토 마포 대흥5구역, 자체 재개발로 선회
목동·노원 일대도 안전진단 절차로 민간 재건축 시동
LH 직원 땅 투기의혹에 민심 요동...고양이에 생선 맡길 수 없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상당한데 정비사업 시행사로 재개발을 맡길 수 있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산을 맡기는 꼴이라 주민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보이네요."(서울 마포구 A공인중개소 대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여파가 확산하자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졌다.

공공기관과 소유자 간 신뢰가 중요한 상황에서 비리 혐의로 얼룩진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져서다. 'LH 게이트'로 번져 공공기관이 참여한 정비사업에 반대하는 주민이 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가 계획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현실화될지 미지수란 목소리도 나온다.

◆ 마포·목동·노원 일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관심 없어요"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심자가 늘면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할 주민들도 점차 감소하는 분위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LH 농지 투기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3.16 dlsgur9757@newspim.com

공공 직접시행 신청을 놓고 주민 간 조율에 나섰던 서울 마포 대흥5구역은 최근 참여를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작년 10월 지원했던 공공재개발 사업도 철회할 방침이다.

대흥5구역 한 주민은 "재개발 사업이 5년 넘게 지지부진해 일부 주민들이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참여하자는 의견이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사례가 눈덩이처럼 늘면서 현재는 공공기관을 시행사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 더 많다"고 말했다.

대흥동 20번지 일대인 대흥5구역은 지하철 2호선 이대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마포 랜드마크로 자리잡은 '신촌그랑자이'와 '마포프레스티지자이'와 맞닿아 알짜 입지로 꼽힌다. 토지 소유자가 350명 정도로 총 800가구 규모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양천구 목동과 노원구 상계동 일대도 재건축 안전진단에 나서며 민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목동 일대는 작년 6월 목동 6단지가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최종 통과해 재건축 사업을 확정했고, 10개 단지(1·2·3·4·5·7·10·11·13·14단지)는 최근 1차 안전진단을 줄줄이 통과했다.

상계동 주공아파트도 상황이 비슷하다. 이 일대 16개 재건축 추진 단지 중 임대아파트인 상계 15단지를 제외한 모든 단지가 안전진단을 신청했거나 통과했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 첫 관문으로 예비안전진단 후 1·2차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이뤄진다. D등급 또는 E등급(재건축)을 받아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안전진단에 나선 것은 공공기관 직접시행이나 공공 정비사업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뜻이다. 안전진단 통과 후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합을 만들어 소유자가 직접 진행하는 정비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다.

목동9단지 한 주민은 "작년 하반기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을 넘지 못해 일부 공공 정비사업 참여를 고려하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현재는 안전진단을 통과해 그런 얘기가 싹 들어간 상태"라며 "초과이익환수제 미적용 등 혜택이 일부 늘렸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비리가 많아 목동 일대에서 이런 사업에 동참할 단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컨설팅 이후 주민 설득이 더 문제

컨설팅 신청 이후에도 실제 사업신행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주민 동의를 얻는 게 가장 큰 숙제다. 국토부는 내달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컨설팅 공모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 접수한 지역에 대해 사업성을 분석해 직접시행 후보지를 선정한다. 컨설팅 결과를 토대로 주민 과반 동의를 받으면 정비계획 수립 제안이 이뤄지고 사업이 가시화된다. 이후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으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 사업지로 확정된다.

다만 컨설팅 신청에는 허수가 존재한다. 주민 동의가 필요 없고 사업지를 대표할 수 있는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신청할 수 있어서다. 이들 단체가 구성되지 않았다면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유자 협의회 대표도 가능하다. 그만큼 컨설팅 신청만으로 사업지가 공공 정비사업을 원하는 있다고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컨설팅 참여 사업지가 주민 동의에 어려움을 겪어 실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이다. 사업 참여 여부를 놓고 주민 간 갈등도 확산될 여지가 있다.

또한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은 조합이 직접 시행하는 민간사업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대치 은마와 잠실주공5단지, 마포 성산시영, 여의도 시범 등이 대표적이다. 서울 1000가구 이상 대단지에서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참여할 단지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매입 시기에 따라 소유자가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3분의 2 동의율을 얻기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공공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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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까지 번진 '사탐런'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이른바 '사탐런' 현상이 한층 더 뚜렷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연계열 수험생들 사이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회탐구(사탐)를 택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올해 수능에서는 사회탐구 과목을 1개 이상 응시하는 비율이 80%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 선택이 단순히 탐구 성적만의 문제가 아니라 확보한 시간과 심리적 여유를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따져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사회·과학 탐구 응시 인원 비중 추이. [사진=김아랑 미술기자]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해 치러진 2026학년도 수능에서는 사·과탐 영역 응시자 53만 1951명 가운데 77.3%(41만 1259명)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11월 실시되는 2027학년도 수능에서는 그 비율이 80%를 웃돌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같은 변화는 전통적으로 미적분·기하와 과학탐구 선택 비중이 높았던 자연계 상위권 모집단위에서도 확인된다. 진학사가 정시 지원 대학을 공개한 수험생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선택과목 제한이 없는 대학 지원자 가운데 사회탐구 응시자 비율은 의대 9.3%, 수의대 40.5%, 약대 23.8%로 나타났다. 자연계 최상위권에서도 사탐 선택이 더 이상 예외적인 사례만은 아니라는 방증이다. 배경에는 주요 대학의 자연계열 수능 지정과목 폐지가 있다. 주요 대학들이 2025학년도부터 자연계 모집단위에서 응시 지정 과목을 없애면서 사탐·과탐 혼합 응시가 빠르게 퍼졌다. 사탐 응시 비율은 2023학년도 53.3%, 2024학년도 52.2% 수준이었지만 자연계 학과에서 사회탐구를 인정하는 대학이 늘면서 2025학년도 62.2%, 2026학년도 77.3%로 급증했다. N수생 집단에서도 과탐에서 사탐으로의 이동은 뚜렷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수능에 연속 응시한 수험생을 보면, 과탐 2과목 응시자 중 19.7%는 이듬해 사탐 2과목으로 23.7%는 사탐+과탐으로 바꿨다. 전년도 사탐+과탐 응시자 가운데서도 62.2%가 올해 사탐 2과목으로 전환했다. 성적 상승 폭도 컸다. 탐구 2과목을 모두 과탐에서 사탐으로 바꾼 집단의 탐구 백분위는 평균 21.68점, 국어·수학·탐구 평균 백분위는 11.18점 올랐다. 과탐 2과목에서 사탐+과탐으로 바꾼 집단도 탐구 13.40점, 국수탐 평균 8.83점 상승했다. 사탐+과탐에서 사탐 2과목으로 전환한 집단 역시 탐구 16.26점, 국수탐 평균 10.92점 올랐다. 사탐 선택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점수 안정성을 노린 전략적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지난해 12월 13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2026 대입 정시모집 대비 진학지도 설명회에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만 대학별 반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상당수 대학이 자연계 지원자에게 미적분·기하나 과학탐구 응시 가산점을 주고 있어 지정 과목이 폐지됐다고 해서 유불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국민대·동국대·세종대는 자연계열 지원자가 수학 선택과목으로 미적분이나 기하를 택할 경우 3~5%의 가산점을 반영한다. 성균관대 역시 사회과학계열, 의상학과, 경영학과, 글로벌경영학과, 글로벌경제학과 지원자에게 미적분 선택 시 최대 3%의 가산점을 준다. 과탐 응시자에 대한 가산점도 적지 않다. 경희대·고려대·숙명여대 등은 자연계열 지원자가 과탐을 선택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 서울대의 경우 과탐Ⅱ를 1과목 응시하면 3점, 2과목 응시하면 5점을 추가 반영하며, 과탐Ⅰ만 선택했을 때는 가산점이 없다. 인문계열에서 사탐 선택자에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도 있다. 서울시립대는 인문계열 지원자가 사탐 2과목을 응시하면 3%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중앙대는 인문대와 사범대 지원자의 사탐 응시에 5%를 더해 반영한다. 이에 따라 입시 전문가들은 사탐런이 대세처럼 보이더라도 무작정 따라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김병진 이투스 교육연구소장은 "많은 학생이 사·과탐 선택에 따른 성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만 핵심은 선택으로 인해 생긴 시간적 여유나 심리적 안정감을 다른 영역 학습에 활용하는 데 있다"며 "사탐 선택으로 줄어든 학습 시간을 국어·수학·영어 등 다른 영역의 성적 향상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따져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소장은 이어 "탐구 과목을 바꿨더라도 결국 같은 학습 시간을 들여야 한다면 입시 전체로 봤을 때 유리한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히 유행을 좇기보다 자신의 학습 적합성과 대학별 반영 방식, 가산점 구조를 함께 고려해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사탐 응시자가 늘고 이들의 성적이 상승하면서 인문계열 모집단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일부 응시자들은 자연계 모집단위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정시에서는 모집단위별 탐구 반영 방식과 지원 가능 집단의 변화를 함께 고려한 보다 정교한 합격선 예측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jane94@newspim.com 2026-03-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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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50달러까지 치솟을 것"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통해 생성한 콘텐츠로 원문은 3월 6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사입니다.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은 6일(현지 시간) "전쟁이 중단되지 않으면 며칠 내에 걸프 지역 모든 산유국들이 불가항력을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이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인터뷰에서 세계 최대 액화석유가스(LNG) 생산·수출 기지인 라스라판(Ras Laffan) 산업단지가 이란 공격으로 '불가항력'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히면서 "아직 불가항력을 선언하지 않은 국가들도 며칠 내로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알카비 장관은 카타르 국영기업인 카타르에너지의 최고경영자(CEO)를 겸직하고 있다. 불가항력은 지진 등 자연재해나 전쟁 등의 이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다. 책임이나 보상 등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석유나 LNG 등의 계약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이다. 카타르는 미국, 호주 등과 함께 세계 3대 LNG 생산·수출국으로 꼽힌다. 현재 연 7700만톤 규모인 노스필드(North Field) 가스전의 생산능력을 오는 2027년까지 1억2600만톤으로 늘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LNG 생산과 수출이 세계 1위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가스전의 첫 증산 물량은 올해 3분기에 시장에 나올 예정이었다. 알카비 장관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세계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고, 며칠 내에 모든 걸프 지역 산유국들이 생산을 중단하게 되면 유가가 배럴 당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현재 가동이 중단된 라스라판 LNG 시설에 대해 "지금 당장 전쟁이 끝난다해도 정상적인 사이클로 돌아가는 데 최소 몇 주에서 몇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유럽의 경우 카타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아시아 구매자들이 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으로 가스를 사들이게 되면 덩달아 상당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FT는 "알카비 장관과의 인터뷰 기사가 나간 뒤 브렌트유는 5.5% 올라 배럴당 90.13 달러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란 전쟁이 터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했다. 알카비 장관은 "이번 전쟁이 몇 주만 더 지속된다면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모든 국가의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일부 제품은 부족해질 것이며 원자재 공급이 끊기면서 공장들이 생산을 멈추는 악순환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동 지역 국가 중 최대 미군 공군기지가 들어서 있는 카타르는 이란과도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번 전쟁의 포화를 벗어나지는 못했다. 라스라판 단지는 지난 2일 이란의 공격 드론의 공격을 받았고, 카타르 정부는 즉각 LNG 생산을 전면 중단했다. 이 단지는 전 세계 LNG 공급의 20%를 담당하는 대규모 시설이다. 알카비 장관은 "군으로부터 해상 시설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 위협이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24시간 안에 9000여명의 인력을 철수시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이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 카타르의 생산은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hjang67@newspim.com 2026-03-07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