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수술대 오른 LH' 해체보단 존치 가닥...'주공·토공'式 나누고 더 쪼개질수도

기사입력 : 2021년03월19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19일 07:53

토지와 주택 분리 또는 3개 이상으로 조직 개편 검토
공급대책 원만한 진행 위해 공중분해는 부담 작용
내·외부 감독기관 신설하고 신도시·택지개발 업무 제외도 방안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직원들의 땅 투기 혐의로 수술대에 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제보단 존치로 가닥이 잡힌 상황에서 감독기구 신설과 조직 분리 등으로 환골탈태될 것으로 보인다.

비밀 내부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이 처음으로 제기됐을 당시만 해도 '공중분해' 수준의 변화가 예측됐다. 하지만 LH를 해체해 급격한 변화를 주면 정부가 추진 중인 '2·4 공급대책'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현재 신도시 개발과 보상, 인프라 구축 등을 LH가 전담하고 있다. 다만 사회적 파문이 상당한 상황에서 단순한 조직 개편으로 끝날 경우 "빈 수레가 요란했다"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도 있다.

◆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사업 등 4~5개 조직분리 검토

19일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쯤 실무 협의를 거쳐 LH 조직을 대대적인 개편하는 혁신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17 dlsgur9757@newspim.com

우선 해체보다는 기존 조직의 골격은 남겨둔 채 개편하는 혁신안이 유력하다. 사업부문은 최소 2개 이상으로 쪼개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 전신인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로 나누지 않더라도 토지와 주택 사업을 쪼개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다. 토지와 주택 이외에 임대, 주거복지 등으로 4~5개 조직으로 더 세분화할 여지도 있다. 컨트롤 타워는 주택청(가칭)과 같은 별도 공공기관을 신설하거나 국토부가 맡을 수 있다.

또는 이번에 투기논란이 됐던 신도시와 공공택지 사업과 같은 땅 개발 사업을 LH에서 떼 정부가 직접 운영, 관리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다.

현재 LH는 주택사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사업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도시재생본부와 스마트도시본부, 공공주택본부 등 본부만 10개다. 추진 중인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조성사업 ▲도시재생사업 ▲지역균형사업 ▲공공주택사업 ▲주거복지사업 ▲국가정책사업 ▲연구기술 등이다.

비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감독기구가 신설될 것으로 보인다.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항시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식이다. 내부 이외에도 외부 전문조직을 둬 직원들의 투기 혐의를 항시 조사하는 것이다.

LH 기업명이 바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LH 게이트'로 확산된 비리 행위가 사회적 공분을 산만큼 사명 변경으로 조직을 새롭게 추스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합동조사단이 국토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을 때만 해도 LH 조직의 공중분해까지 점쳐졌다. 공공기관 직원으로 범죄의 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파문도 일파만파 번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측 발언을 보면 '본보기식' 인력·조직 혁신보단 투기를 방지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과 LH 환골탈태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되고 있다"며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구조 등에서 가장 합리적인 혁신방안은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해체 수순에 들어가기 보다는 투기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 여당과 민심은 해체 요구..."단순 혁신으론 신뢰 회복 안돼"

대대적인 조직 개편에 무게를 두고 혁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야당과 민심은 강력한 처벌과 함께 조직의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의 정책간담회 자리에서 "부동산 문제로 대한민국 사회가 폭발하면 모든 정책은 허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바에 LH나 건설부 주택국(현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같은 것을 없앨 때가 됐다"고 말했다. LH 해체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자료=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독점적인 LH 기능을 시행사 역할로 제한하자는 목소리도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최근 "이번 공직자들의 부패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라며 "주거복지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로 '도시주택부'(가칭)를 설치하고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LH공사는 그 기능을 분산해 시행사로 그 역할을 제한하자"고 강조했다.

민심 또한 강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공정사회가 무너지고 신뢰가 손상된 현 상황에 LH 책임이 가볍지 않다는 것이다. 단순히 재발 방지를 위한 혁신안보다는 해체 또는 조직을 여러 갈래로 쪼개 공중분해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는 시각이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LH를 해체하고 다른 기관으로 재편 시켜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면서 신도시 관련 투기 의혹에도 국민들을 비아냥하는 공기업은 해체하고 새롭게 재편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지난 12일 게재된 이 글에는 4000여명이 동참했다.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