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9일 행정관급 이하 전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에서 의심사례 3건이 나왔고 경호처에서 의심사례 1건이 나왔으나 비서실과 안보실 직원의 경우 "투기로 의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투기로 판단되는 경호처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수조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관계자 중 공적지위나 정보를 이용한 거래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다만 3건의 의심사례가 있어 심층조사한 결과, 공적정보를 이용한 투기로는 판단되지 않았지만 의혹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하고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관련사항을 수사 참고자료로 전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수석은 청와대 비서실과 안보실의 경우 투기로 의심할 만한 사례가 없었지만 경호처 직원이 구입한 토지는 투기가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경호처가 직원 본인과 직계존비속 3458명을 청와대 비서실, 안보실과 별도로 자체조사한 결과, 과장(4급) 1명이 지난 2017년 9월 LH에 근무하는 형의 배우자 등 가족과 공동으로 3기 신도시 지역(경기 광명시) 413㎡를 매입한 사실이 발견됐다. 경호처는 지난 2002년부터 근무한 해당직원을 지난 16일 사실확인 즉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고, 정부합동수사본부에 관련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만호 수석에 따르면 경호처 직원 1명 외 청와대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직원에게서 발견된 의심사례 3건은 투기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점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며 관련사실을 공개했다.
지난 1999년 입직한 환경정리 담당 기능직원은 지난 2018년 5월 신도시 인근지역(경기 부천)에 구입한 실거주 빌라 외에 2017년 4월 주택 1채를 구입해 2020년 5월 매각했다. 또 배우자 명의로 2018년 6월 아파트 1채를 더 구입해서 임대했다. 정 수석은 "해당 주택은 신도시 사업지구에서 1.5km 밖에 있는 1억5000만원 미만의 소형주택으로 본인이 2007년부터 14년째 거주 중이지만 의혹이 없도록 관련사실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사례로 지난 2019년 12월 정부부처에서 파견나온 행정요원의 모친은 2013년 12월 경 신도시 지역 인근(경기 하남시) 토지 111㎡를 매수했다. 정 수석은 "이 사안은 개발계획이 공람되기 5년 이전에 구입한 것이어서 조사대상이 아니지만 의혹이 없도록 공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19년 12월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행정관 부친이 2009년 신도시 사업지구 내(경기 고양시) 토지 918㎡를 구입한 사례가 있었다. 정 수석은 "마찬가지로 개발계획 공람된 2019년 5월부터 10년 이전에 매수했고, 직접 영농 중인 토지지만 유일하게 사업지구 내 속한 지구여서 내용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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