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대전·세종·충남

속보

더보기

대전시 "옛 충남도청사 공사 무단 추진…공유재산법 등 위반"

기사입력 : 2021년03월18일 13:14

최종수정 : 2021년03월18일 13:14

뉴스핌 단독보도 사실로..."사회적자본지원센터 일부 특혜 소지 있어"
향나무 이식, 내부 거부에도 강행…시스템 정비 절실
100년된 향나무 등 수목 481주 제거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에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현재 소유주인 충남도와 오는 7월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 없이 공사를 무단 추진해 공유재산법,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업 추진 중 조직 내부에서 향나무 이식과 관련해 충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 협조를 거부했음에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시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옛 충남도청사 전경 [사진=뉴스핌DB] 2021.03.18 rai@newspim.com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 논란은 뉴스핌 단독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뉴스핌은 지난 2월 15일 대전시가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유주인 충남도와 7월 소유권을 넘겨받는 문체부의 허락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고 보도했다.

시는 논란이 커지자 이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이번 감사에서 △시설물 사용에 대한 소유자 협의(승인) 여부 △부속건물 리모델링 공사 건축협의 대상 여부 △담장 철거 및 수목 이식·폐기 추진 경위 △사업추진 시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했다.

그 결과 모든 사항에서 행정절차 등 법 위반 사항이 다수 확인됐다.

먼저 소유자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시가 수목 제거 및 담장 철거, 부속건물(무기고, 선관위, 우체국)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체부를 4차례 방문해 협의한 사실은 있으나 소유자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공식적인 승인 없이 공사했다.

부속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중구와 건축협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속건물인 우체국, 무기고동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을 철거하는 공사는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것으로써 이는 대수선에 해당한다.

부속동 3개 동의 연결복도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것은 증축행위에 해당해 담당 구(중구)에 건축협의(대수선, 증축)절차를 해야 함에도 지키지 않았다.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용역결과 내진보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이를 무시하고 건물 내부만 구조보강하도록 설계해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옛 충남도청사 향나무가 잘린 채 있다. [사진=뉴스핌DB] 2021.03.18 rai@newspim.com

당초 향나무 100그루만 훼손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수목 481주가 제거된 사실도 감사결과 드러났다.

시가 현장 조사한 결과 수목은 1218주 가운데 481주를 제거하고 현재 737주가 남았다.

폐기 수목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향나무 197주(경계수목 173주, 청사안) 중 114주 △사철나무 58주 중 36주 △측백나무 15주 중 10주 △회화나무 8주 △히말라야시다 5주 중 3주 등이다.

담장 경계수목 향나무 173주 가운데 100주는 폐기하고 73주는 금고동 양묘장으로 이식했다.

폐기된 향나무 중 정문 경비실~경찰청 경계 안쪽에 심어졌던 2그루는 수령이 100년을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

소통협력공간 조성 관련 사회적자본지원센터 특혜의혹에 대해서는 일부 특혜 소지가 있는 것으로 봤다.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한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와 관련 "일부 특혜 소지가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다.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려면 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소통협력공간에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설계에 반영,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을 담당한 지역공동체과장은 개방형 공모제로 시에 들어오기 전 대전사회적자본지원센터장으로 몸담었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이 18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옛 충남도청사 리모델링 공사'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03.18 rai@newspim.com

이번 논란을 사전에 차단했을 수 있었던 정황도 포착됐다.

대전시가 지난해 6월 10일 옛 충남도청 수목 이식 계획을 수립하고 정문 좌·우측 향나무 44주를 금고동 양모장으로 이식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정책팀장이 협조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도시재생정책팀장은 충남도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거부 사유로 들었다.

내부시스템을 통해 절차적 하자를 확인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사업을 강행하다 뒤탈이 난 셈이다.

서 부시장은 "실무자들이 필요한 절차적인 상황을 챙기지 않고 성과를 내야 하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소통협력공간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분이 원인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시는 사업추진 당시 시민공동체국장이었던 이성규 감사위원장을 포함해 4명에 대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개방형 공모로 들어온 지역공동체과장은 계약 만료로 시를 떠난 상황이어서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서 부시장은 "이번 감사를 통해 행정절차 등 법령을 위반한 관련자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비위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