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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비난에 침묵...野 "北에 '좀스럽고 민망하다' 해야"

기사입력 : 2021년03월17일 10:33

최종수정 : 2021년03월17일 11:11

靑 차원 대응으로 남북관계 악영향 끼칠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
과거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데스노트' 등 다시금 회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시행과 관련해 대남, 대미 비난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하며 침묵했다. 이를 두고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나친 '김여정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6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감히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다"며 "4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담화에 대해 "주무부처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입장이니까 그걸 참고해 달라"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차원의 입장표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백악관 역시 김 부부장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대신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며 청와대와 행보를 같이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주 방문에 수행하던 중 전용기에서 기자들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나는 북한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정책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라고 답했다.

청와대를 대신해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부처는 김 부부장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부대변인도 "김여정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과 관련해서, 한미연합훈련은 누차 말씀드렸듯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이라며 "북한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김여정 부부장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김 부부장 발언에 호응했다.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훼손'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반대를 뚫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교체를 두고도 '김여정 데스노트'가 통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란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며칠전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 우리의 비상방역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경화 전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최장수 여성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미관계 조성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다. '김여정 데스노트'에 포함된 강 장관이 경질됐다는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외교부 장관 인사를 '김여정 데스노트'가 통했다고 해석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 보도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반발했다.

한편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훈련조차 트집잡기, 간섭 협박에 나섰다"며 "이럴 때야 말로 북한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한 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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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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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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