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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여정 비난에 침묵...野 "北에 '좀스럽고 민망하다'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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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차원 대응으로 남북관계 악영향 끼칠 필요 없다는 뜻으로 해석
과거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데스노트' 등 다시금 회자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연합훈련 시행과 관련해 대남, 대미 비난담화를 발표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 언급을 피하며 침묵했다. 이를 두고 '의도적 거리두기'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지나친 '김여정 눈치보기'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 16일 노동신문에 게재한 '3년 전의 봄날은 다시 돌아오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통해 한국과 미국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남조선 당국이 감히 도발적으로 나온다면 북남군사분야합의서도 시원스럽게 파기해버리는 특단의 대책까지 예견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대양 건너에서 우리 땅에 화약내를 풍기고 싶어 몸살을 앓고 있다"며 "4년간 발편잠을 자고싶은 것이 소원이라면 시작부터 멋없이 잠설칠 일거리를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사진=뉴스핌DB]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7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여정 담화에 대해 "주무부처가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 입장이니까 그걸 참고해 달라"며 공식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청와대 차원의 입장표명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악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미국 백악관 역시 김 부부장 발언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대신 원론적 입장만을 밝히며 청와대와 행보를 같이 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1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펜실베이니아주 방문에 수행하던 중 전용기에서 기자들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관련한 질문을 하자 "나는 북한에서 나온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하거나 반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 문제와 관련한 정책 목표는 외교와 비핵화"라고 답했다.

청와대를 대신해 국방부, 통일부 등 정부부처는 김 부부장 발언에 대해 언급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정부는 이번 훈련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한미연합훈련이 어떤 경우에도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부승찬 국방부 부대변인도 "김여정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비난과 관련해서, 한미연합훈련은 누차 말씀드렸듯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방어적 성격의 지휘소훈련"이라며 "북한도 한반도에서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 구축을 위해 대화 호응 등 유연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청와대가 김여정 부부장 발언에 대해 지나치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6월 4일 김여정 부부장은 담화문을 통해 탈북자들의 대북 전단(삐라) 살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에 김유근 당시 국가안보실 1차장 겸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NSC 상임위원회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일부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 및 물품 등을 계속 살포해 온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앞으로 살포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위반 시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김 부부장 발언에 호응했다.

이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표현의 자유 훼손'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과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야당의 반대를 뚫고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 교체를 두고도 '김여정 데스노트'가 통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김여정 부부장은 지난해 12월 9일 '남조선 외교부 장관 강경화의 망언을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란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다. 김 부부장은 "며칠전 남조선외교부 장관 강경화가 중동 행각 중 우리의 비상방역조치들에 대해 주제넘은 평을 하며 내뱉은 말들을 보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들었다"며 "정확히 들었으니 우리는 두고두고 기억할 것이고 아마도 정확히 계산돼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강경화 전 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혀 없다는 북한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는 발언에 대한 반발이었다.

이후 지난 1월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을 깨고 최장수 여성장관이었던 강경화 장관 후임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임명했다.

청와대는 바이든 시대를 맞아 새로운 한미관계 조성 및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위한 것으로 설명했지만 일각에선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 담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았다. '김여정 데스노트'에 포함된 강 장관이 경질됐다는 것.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번 외교부 장관 인사를 '김여정 데스노트'가 통했다고 해석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다"며 "국론을 분열시킬 수 있는 무리한 추측 보도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반발했다.

한편 황규환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북한은 국가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훈련조차 트집잡기, 간섭 협박에 나섰다"며 "이럴 때야 말로 북한을 향해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한 마디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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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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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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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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