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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뉴딜 외국인 기업에 현금·세제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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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해외수주 보강책 마련…사업발굴 강화
신북방·남방 국가 협력 확대…韓 기업 진출 지원
외환시장 변동성 점검…외환건전성 협의회 신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현금과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2년 연속 줄어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상반기 중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수주 보강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분야 실물 금융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국가산단 전경 [사진=여수시] 2020.08.21 wh7112@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적으로 다자주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가 재편되고 있다. 또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외경제 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기회 요인을 활용해 해외수주를 확대하고 전략적인 해외 진출과 첨단투자 유치 등 대외부문의 성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 둔화로 불확실성이 큰 국내경제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내수 반등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별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와 연관된 글로벌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현금과 입지지원, 조세감면 등 지원 수단을 패키지화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산업은 현금지원 예산과 첨단·연구개발(R&D) 센터 지원한도를 높여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대료·세제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국내 지원기관을 통한 투자 준비부터 정부간 고위급 협력 강화·해외 거점 공관 구축 지원 등 해외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KSP-EDCF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 연계해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해외수주는 상반기 중 사업발굴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6월 시행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보강대책에는 ▲필수출장자 백신 우선접종 지원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추가재원 조성 및 투자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 ▲정책자문 활용·전문인력 양성 통한 사업발굴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산업·에너지·통상부문에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 해외수주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워킹그룹과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한-사우디 비전2030위원회 및 한-카타르 고위급협의회 등을 통해 플랜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외환시장과 외국인자금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마련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중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신설해 외환건전성 관련 정책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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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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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취재진을 피해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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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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