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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뉴딜 외국인 기업에 현금·세제지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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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해외수주 보강책 마련…사업발굴 강화
신북방·남방 국가 협력 확대…韓 기업 진출 지원
외환시장 변동성 점검…외환건전성 협의회 신설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현금과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2년 연속 줄어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상반기 중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수주 보강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분야 실물 금융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국가산단 전경 [사진=여수시] 2020.08.21 wh7112@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적으로 다자주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가 재편되고 있다. 또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외경제 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기회 요인을 활용해 해외수주를 확대하고 전략적인 해외 진출과 첨단투자 유치 등 대외부문의 성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 둔화로 불확실성이 큰 국내경제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내수 반등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별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와 연관된 글로벌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현금과 입지지원, 조세감면 등 지원 수단을 패키지화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산업은 현금지원 예산과 첨단·연구개발(R&D) 센터 지원한도를 높여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대료·세제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국내 지원기관을 통한 투자 준비부터 정부간 고위급 협력 강화·해외 거점 공관 구축 지원 등 해외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KSP-EDCF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 연계해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해외수주는 상반기 중 사업발굴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6월 시행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보강대책에는 ▲필수출장자 백신 우선접종 지원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추가재원 조성 및 투자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 ▲정책자문 활용·전문인력 양성 통한 사업발굴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산업·에너지·통상부문에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 해외수주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워킹그룹과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한-사우디 비전2030위원회 및 한-카타르 고위급협의회 등을 통해 플랜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외환시장과 외국인자금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마련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중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신설해 외환건전성 관련 정책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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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토, 숙박세 인상...韓관광객 부담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대표적 관광지인 도쿄와 교토가 관광객 급증으로 인한 오버투어리즘 대응을 명분으로 숙박세를 대폭 높이면서, 한국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일본 여행 비용이 앞으로 크게 올라갈 전망이다.​교토시는 오는 3월부터 숙박세 상한을 현행 1박 기준 최대 1000엔에서 1만엔으로 10배 올리는 계획을 확정했다. 1박 10만엔 이상 고급 호텔에 묵을 경우 1만엔의 숙박세를 별도로 내야 한다. 이는 일본 내 지자체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박세다.​도쿄도는 현재 1만엔 이상~1만5000엔 미만 100엔, 1만5000엔 이상 200엔을 부과하는 정액제에서, 숙박 요금의 3%를 매기는 정률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마련해 2027년 도입할 방침이다.​​정률제가 도입되면 1박 5만엔 객실의 경우 지금은 200엔만 내지만, 개편 뒤에는 1500엔으로 세 부담이 7배 이상 뛰게 된다. 숙박세 인상은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인기 도시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100여 곳의 지자체가 새로운 숙박세 도입을 검토하거나 이미 도입을 확정했다. ​일본 정부 역시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를 현행 1000엔에서 3000엔 이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전반적으로 관광 관련 세금을 손보는 흐름이다. 일본 도쿄 츠키지 시장의 한 가게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음식을 먹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韓관광객, 日 여행 체감 비용 '확실히' 오른다 한국은 일본 방문객 수 1위 시장으로, 일본 관광세 인상은 곧바로 한국인의 일본 여행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1박 2만엔의 중급 호텔에 3박을 하는 가족여행의 경우, 도쿄도가 3% 정률제로 바뀌면 숙박세만 600엔 수준에서 7200엔 수준으로 불어난다는 계산이 나온다.​교토시의 경우 10만엔 이상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프리미엄 여행' 수요층에는 1박당 1만엔의 세금이 추가되면서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여기에 출국세 인상까지 더해지면 항공권, 숙박, 관광세를 모두 합친 일본 여행 체감 비용 증가 폭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goldendog@newspim.com 2026-01-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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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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