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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그린뉴딜 외국인 기업에 현금·세제지원 늘린다

상반기 중 해외수주 보강책 마련…사업발굴 강화
신북방·남방 국가 협력 확대…韓 기업 진출 지원
외환시장 변동성 점검…외환건전성 협의회 신설

  • 기사입력 : 2021년03월15일 10:00
  • 최종수정 : 2021년03월15일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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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해 현금과 세제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2년 연속 줄어든 외국인 직접투자(FDI)를 양적·질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또 상반기 중 인프라펀드 활성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외수주 보강대책'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22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외분야 실물 금융부문 동향점검 및 대응방향', '정상외교 경제·산업분야 성과점검' 안건을 논의했다.

[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국가산단 전경 [사진=여수시] 2020.08.21 wh7112@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최근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전세계적으로 다자주의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글로벌 가치사슬(GVC)가 재편되고 있다. 또 디지털·저탄소 경제전환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대외경제 부문에서 구조적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기회 요인을 활용해 해외수주를 확대하고 전략적인 해외 진출과 첨단투자 유치 등 대외부문의 성과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용 둔화로 불확실성이 큰 국내경제를 뒷받침하고 나아가 내수 반등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디지털·그린뉴딜 등 신산업 분야 및 지역별 투자유치 핵심 프로젝트와 연관된 글로벌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이들에게 현금과 입지지원, 조세감면 등 지원 수단을 패키지화할 계획이다.

특히 첨단산업은 현금지원 예산과 첨단·연구개발(R&D) 센터 지원한도를 높여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로 했다. 첨단투자에 해당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강화하고, 첨단투자지구 지정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해 임대료·세제지원 등 혜택을 제공한다.

해외로 진출하는 국내기업들에 대한 지원도 늘릴 방침이다. 국내 지원기관을 통한 투자 준비부터 정부간 고위급 협력 강화·해외 거점 공관 구축 지원 등 해외정착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KSP-EDCF 등 다양한 정책수단과 연계해 우리 기업들의 신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해외수주는 상반기 중 사업발굴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수주 보강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작년 6월 시행한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보강대책에는 ▲필수출장자 백신 우선접종 지원 ▲글로벌 플랜트·인프라·스마트시티 펀드 추가재원 조성 및 투자 ▲글로벌인프라펀드 투자 활성화 ▲정책자문 활용·전문인력 양성 통한 사업발굴 지원 등이 포함된다.

특히 정부는 산업·에너지·통상부문에서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해 해외수주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워킹그룹과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한-사우디 비전2030위원회 및 한-카타르 고위급협의회 등을 통해 플랜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디지털·그린에너지 분야에서 신북방·신남방 국가와의 공적개발원조(ODA) 협력을 확대해 우리기업들의 해외진출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부는 외환시장과 외국인자금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1월 마련한 '외화유동성 관리제도 및 공급체계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상반기 중 기재부 차관이 주재하는 '외환건전성 협의회'를 신설해 외환건전성 관련 정책방향을 협의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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