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다시 검찰 수사 받는 이성윤…차기 검찰총장 멀어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공수처, '김학의 출국금지 연루 의혹' 이성윤·이규원 檢 재이첩
법무부, 검찰총장 후보추천위 구성…22일까지 천거
이성윤, 차기 총장 후보군 거론…피의자 신분 부담될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결국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되면서,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거론되던 이 검사장의 앞날에도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번 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이성윤 검사장 및 이규원 검사에 대한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다시 이첩 받아 수사에 나선다. 공수처가 지난 12일 수원지검이 이첩했던 두 사람에 대한 수사를 다시 검찰로 넘기면서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이성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2020.10.19 alwaysame@newspim.com

김진욱 공수처장은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이같은 사건을 수사하는 것이 공수처 제도나 공수처법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면서도 조직을 구성 중인 수사처가 현실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 이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구성될 때까지 사건을 재이첩 한다"며 공수처가 사건을 다시 가져오거나 공소유지에 나설 여지를 남겨뒀다.

하지만 이 검사장이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법무부가 이달 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이후 속전속결로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나선 상황에서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이 검사장 역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이 검사장이 최종적으로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릴 경우 사상 최초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직을 이끌 수장에 거론되는 셈이다. 야당 반발은 물론 검찰 내부에서도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권이 이런 상황에서 이 검사장을 새 검찰총장에 앉히는 것을 부담스러워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검사장이 검찰총장 후보군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당초 이 검사장은 윤 전 총장 사퇴 직후부터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으로 거론됐다. 그는 이번 정부 들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두루 거치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라인'으로 분류되는 대표적 친정권 인사로 '꽃길'을 걸어왔다. 이 검사장은 실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나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과 관련한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의 기소를 사실상 반대하는 등 방식으로 이번 정권 편에 서며 윤석열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 검사장도 이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재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공수처가 결국 사건 재이첩을 결정하면서 이 검사장 외에 다른 후보군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을 비롯한 현직 고위 간부들에 대한 하마평이 나오는 상황이다. 외부 수혈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무부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오는 22일까지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추천받는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일주일 만인 지난 11일 구성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추천위원장으로 하고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를 꾸렸다.

총장 후보가 천거되고 최종 후보군이 가려진 뒤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윤 전 총장 후임은 이르면 내달 중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사진
'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