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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끝장수사' 위한 장기전 예고…LH 직원 등 소환은 언제?

기사입력 : 2021년03월13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3월13일 11:00

국수본 "긴 호흡·엄정한 의지로 끝까지 수사"
경기남부경찰청, 압수물 분석…소환 조사까지 시간 걸릴 듯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으로 확전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의 수사도 장기화할 전망이다. 국수본은 압수물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워낙 수사 대상과 범위가 넓어 땅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 등 관련자 소환 조사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이끄는 국수본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기한을 두지 않고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LH 직원이나 3기 신도시 예정지 등으로 수사 대상 및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광범위하게 수사한다는 것이다.

국수본은 전국 단위 수사를 위해 인력을 70여명에서 770여명으로 대폭 늘렸다.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에 더해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도 합수본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전방위 수사에 나선다. 여기에 국세청(18명)과 금융위원회(5명), 한국부동산원(11명) 등 34명도 합수본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에게 보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를 총괄 지휘한다. 2021.03.08 kilroy023@newspim.com

조사 대상도 LH 직원뿐만 아니라 가족과 친인척까지 목록에 올렸다. LH 퇴직자도 대상이다. 국수본은 이들의 혐의가 발견되면 즉시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범위도 이번에 불거진 광명 등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제한하지 않고 LH가 직·간접적으로 하는 사업 전반으로 넓힌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수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은 전부 들여다봐 수사하겠다"며 "분석하는 데 시간이 걸려도 긴 호흡과 엄정한 수사의지로 끝까지 하겠다"고 강조했다.

◆ 압수수색 자료 분석 주력…"소환 조사 당장은 어려워"

국수본은 이미 LH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 9일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와 LH 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 광명시흥사업본부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임직원 13명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직원 자택에 있던 토지개발 관련 지도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수본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며 투기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압수한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하고 있다.

국수본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피의자 및 관련자 소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다만 LH 직원을 당장 소환해 조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압수물 분석 등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수본이 들여다보고 있는 총 16건의 사건 중 내사·수사 대상만 100여명에 이른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조만간 소환 조사를 실시하냐는 질문에 "당장은 못한다"며 말을 아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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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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