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LH 투기] '땅 투기' 2명 중 1명 불기소 처분됐는데…시험대 오른 국수본 수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명의신탁·농지법 위반 2명 중 1명 불기소 처분
투기 규명 만만치 않아…내부정보 이용 입증이 관건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끝장 수사'를 예고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다. 부동산 투기 관련 2명 중 1명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정도로 고난도 수사라 혐의 입증에 난항이 예상된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2019년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808명 중 462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특히 26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기소된 인원은 334명이다. 이중 비교적 가벼운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인원은 206명에 달한다. 구약식 처분은 검찰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재판없이 벌금형 이하 형을 내리는 '약식 명령'을 청구하는 것이다. 피의자 혐의가 인정이 되지만 벌금형 이하 비교적 가벼운 형을 내릴 때 구약식 처분을 한다.

[시흥=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일부 부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4일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 LH 직원들이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지에 작물들이 매말라 있다. 2021.03.04 mironj19@newspim.com

같은 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1050명 중 511명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중 기소유예와 혐의없음은 각각 103명과 208명으로 집계됐다.

농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인원은 531명이었다. 이중 425명이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 수사가 어려운 요인으로 투자와 투기 행위 구분 및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을 꼽는다. 일반적으로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고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를 투기로 본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 경위와 자금 출처는 물론이고 부동산 매입 후 시세 변동 폭 등을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정신교 목포해양대 교수(형사법)는 "부동산 투기사범은 대부분 혐의없음으로 풀려난다"며 "투기와 투자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정황이 뚜렷해 형사처분을 받는 경우에도 대부분 구약식으로 처리돼 벌금형 등 낮은 처분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번 국수본 수사 성패는 부동산 투기 규명과 함께 LH 내부정보 이용 여부(부패방지권익법 업무상 비밀이용죄 위반 혐의)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냐에 달려 있다.

경찰은 LH 직원이 실제 관련 직무에서 일했는지와 함께 3기 신도시 개발 정보 취득 경위 및 땅 구매 행위 연결고리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해 투기가 맞다면 증거를 근거로 추궁할 것"이라며 "투자와 투기 사이에 평행선을 갈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투기가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번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는 전국 단위로 확대됐다.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인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에 더해 나머지 15개 시·도경찰청까지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이 해당 지역에서 불거진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한다.

국수본은 이날 오후 정부 합동조사단이 발표한 1차 조사결과를 넘겨받아 각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히 수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자료 분석 후 LH직원 피의자를 줄줄이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