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단지 20명일까" 커지는 의혹…국토부 산하기관으로 전수조사 확대될 듯

기사입력 : 2021년03월12일 06:37

최종수정 : 2021년03월12일 08:02

"산하기관 전수조사 등 대책 수립 예정…총리실 검토 중"
수공 등 타 부처 산하기관도 조사 필요성 제기
도공 자체 감사로 파면했지만 부당이익 환수 못해 '한계'
"정부 조사보다 합수본 수사 우선…제도 보완 병행해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땅 투기 의혹이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으로 번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국토부 산하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한국수자원공사를 비롯해 미공개 정보를 활용할 여지가 있는 타 부처 산하기관에 대한 조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전수조사 대상이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 도로공사·철도공단 등 조사 대상 거론…"총리실 산하 일괄 검토 중"

12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 관계자는 "조만간 국토부 산하기관 관련 대책이 수립될 것"이라며 "지시가 내려오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 역시 국토부 산하기관 전수조사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에서 일괄 검토 중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LH 외에 현재까지 문제가 제기된 곳은 한국도로공사가 대표적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지난 9일 도공 직원 A씨가 2018년 설계자료 유출 및 부동산 투자로 파면됐었다는 내용의 징계요구서를 공개했다.

징계요구서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비공개 정보인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설계 도면을 활용해 토지를 매입했다. 도공은 임직원 행동강령 상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 등을 이유로 A씨를 파면조치했다.

이 밖에 국토부 산하기관 가운데 철도공단 역시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철도공단은 철도부지 개발과 역세권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다. 홍대입구역, 서울역, 오송역 등의 민자역사와 수도권역세권환승센터, 대곡역세권 등을 지자체와 공동으로 개발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과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03.10 yooksa@newspim.com

◆ 부산 에코델타시티 등 개발하는 수자원공사도 조사 필요성 제기

국토부 산하기관 외에 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으로는 환경부 산하의 수자원공사가 있다. 부산 에코델타시티(EDC)와 경기도 화성 송산그린시티 등의 개발사업이 대표적이다. 민간 소유의 땅을 수공이 수용한 뒤 택지개발해 다시 분양하는 방식이다.

수자원공사는 LH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을 도맡아 온 공공기관이다. 한국 최초의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산단을 개발했을 만큼 택지개발 역사가 깊다.

산단 개발시 대규모 물 공급이 필요한 점 때문에 수공은 산업화 초기부터 국내 최대 규모의 토목사업을 주도했다. 원래 국토부 산하기관이었지만 물관리 일원화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환경부 소관이 됐다.

앞서 수공은 LH와 함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보상 과정에서 부당 지급 등 비위가 확인된 바 있다.

작년 7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19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LH와 수공이 시행 중인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의 보상비 지급 적정 여부를 점검한 결과 1842건, 114억원의 부당 지급을 적발했다. 수공이 담당한 택지개발지구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부산 EDC, 구미산단 등이 점검 대상에 올랐다. 2018년부터 3년 간 수공 자체 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사례는 108건에 달한다. 다만 모든 징계가 미공개 정보 관련 비위는 아니다.

◆ 도공 자체 감사로 파면했지만 '불충분' 지적…"정부 조사 못믿어, 수사 우선돼야"

공공기관들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비리를 적발하고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앞서 김은혜 의원이 문제제기한 도공 직원 A씨는 인사상 최고 조치인 파면 징계를 받았지만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실제 2018년 파면된 A씨는 도공의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1심에서 도공이 승소해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비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부 주도의 조사 차원을 넘어 수사기관의 대대적인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LH 직원 등의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의 수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정부합동조사단을 꾸려 자체 조사를 벌인 뒤 합수본에 전수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 1만4000여명의 토지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투기의심자 20여명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수는 "비리가 그렇게 많다고 나오는데 조사 결과 비리 의심자는 20명 뿐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겠나"라며 "검경에 맡겨서 수사한 뒤 발표하게 해야 하는데 정부가 먼저 조사해 발표하는 것은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LH의 땅 투기 문제에서 시작된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함께 제도 보완 역시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기관 직원이 국민은 모르는 정보를 이용하고 본인들이 투자해 이익을 취하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공공택지특별법이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자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수는 "택지 심사 등에 들어가면 전문가들은 청렴서약서를 쓰는데 정작 본인들은 정보를 이용하고 있었다니 회의감이 든다"며 "나 하나쯤이야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허점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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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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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