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LH 투기] 공무원·공기업 때려잡는 여의도, '땅투기'서 자유로울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원영·양향자·김경만…여당으로 번진 땅투기 파문
與 "의원 전수조사 하자" vs 野 "300명 다 한번 해보자"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앞다퉈 대책 마련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국회의원들은 땅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TF 구성까지 약속하며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파문은 확산일로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친이 3기 신도시 예정지 인근 임야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이어 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과 김경만 의원의 배우자도 시세차익을 노리고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직장인들의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내 LH사원 게시판에는 "특히 민주당 소속 정치인들이 우리 쪽에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것을 몇 번 봤다"며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것 같다"는 주장이 올라오기도 했다.

도덕적 해이를 여실히 드러낸 해당 발언은 국민의 '몰매'를 자초했지만 LH나 국토교통부 뿐 아니라 정치권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싣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땀을 닦고 있다. 2021.03.11 yooksa@newspim.com

◆ 양이원영·양향자·김경만…여당으로 번진 땅투기 파문

LH 신도시 투기 사태의 불똥은 여당으로 먼저 번졌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의 어머니는 2019년 3기 신도시 예정지인 광명시 가학동 인근 땅을 매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서에 따르면, 양이 의원의 어머니는 2019년 8월 경기도 광명시 가학동 산42번지(약 2850평) 중 66㎡(약 20평)를 지분공유 형태로 사들였다.

이에 대해 양 의원은 "토지를 조속히 처분하고 매각 대금을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사전에 내부 정보를 통해 부동산을 매매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어머니가 부동산을 매입한 시기에 전 시민단체 활동가였고  그런 위치도 입장도 아니었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경기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 지구에서 350m 떨어진 지역의 도로 없는 땅 1000평 가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공개된 국회의원 정기 재산신고와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양 의원은 남편 최모 씨와 공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에 3492㎡ 규모의 땅을 소유했다.

양 의원이 해당 토지를 매입한 건 2015년 10월로, 토지를 구매할 즈음에 화성시에 디즈니랜드 등이 조성된다는 소문이 돌아 개발 호재를 노리고 토지를 매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양 의원은 "해당 토지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주변 토지거래도 거의 없어 시세 산정 자체가 어려운 땅이다. 화성 소재 임야 구매를 통해 어떤 시세 차익도 목표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매입했을 뿐 신도시와는 전혀 무관하다"며 "공직 영입 전 구매했던 땅으로 수차례 매매를 시도했지만 거래 자체가 워낙 없다 보니 매매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김경만 의원은 배우자가 2016년 10월과 2018년 11월 경기도 시흥시 장현동 일대 약 50평 규모의 임야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쪼개기 매입 의혹이 제기된 것. 해당 토지는 공공택지지구인 시흥 장현지구와 인접한 곳으로, 3기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과도 가까운 곳으로 알려졌다.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김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배우자가 교회 지인의 권유로 매수한 것으로 신도시 예정지와는 전혀 무관하고 당시 본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니었다"며 "작년 3월쯤 부동산에 매각을 요청했지만 아직 거래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어떤 조건도 없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처분에 나설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부패방지 5법은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주택법 ▲토지주택공사법 ▲공직자윤리법 ▲부동산거래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으로, 현재 발생한 'LH 투기 당사자'의 처벌이 아닌 향후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주호영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 與 "의원 전수조사 하자" vs 野 "한 번 해보자"

소속 의원들의 연이은 투기 의혹으로 다급해진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 부동산 전수조사를 공식 제안하면서 역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한 번 해보자", "못할 건 없지만 물타기 아니냐"고 맞받는 등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LH 투기 파문 불똥이 여의도로 번지는 모양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회의장과 국민의힘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소유 및 거래 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불신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 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국회의원은 한 점의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같은 제안에 이날 기자들과 만나 "300명 다 한번 해보자"라고 응수했다. 김 위원장은 "공직자가 되는 분은 자기 주변관리를 철저하게 잘 해야한다"며 "공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보를 취득해 투기활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에서 뜬금없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 대해 (투기 여부를) 조사하자고 제의했는데 저희는 동의한다"면서도 "과연 그 전수조사 의도가 순수한 것인가. 여권 인사만 계속 나오니까 물타기하는 것이냐는 측면에서 보면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여의도를 향한 땅투기 의혹'에 대해 "300명만 해서는 안 된다. 이왕이면 우리 사회 지도층 전반에 걸쳐서 해야 한다"며 "성역없는 수사와 조사를 해야 한다. 제대로 사회적인 기준을 정해서 엄정하게 조사해야지, 변죽 울리기 식의 조사는 오히려 국민께 혼란만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국토위 소속 김은혜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의원들의 투기 방지 방안'을 묻는 질문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에서 국회의원이 예외가 돼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국회의원을 예외로 두지 않나. 몰수법안은 3배에서 5배 벌금으로 환수하고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자본시장법에 준거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금은 확실한 감사와 처벌로,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정보를 공직자들이 공적 직위를 이용해 사적 이익으로 활용한 부분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엄벌 의지와 별개로 투기를 양산한 부분에 대한 발본색원은 아니다"라며 "공공재건축 등 개발정보가 LH와 국토부에 집중돼 있다.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주도 개발로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공공개발을 더 유지해야 하는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