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옛 대한방직 부지 23만565㎡ 개발과 관련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문을 11일 민간제안사인 '자광'에 전달하고 회사측 입장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박영봉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이날 시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년 동안 시민의 뜻을 담은 공론화 권고문을 수정·추가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권고문이 수용될 수 있도록 사전협상제도와 운영지침을 만들어 시보에 게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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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11일 박영봉 생태도시국장이 시민공론화위원회가 제출한 권고문을 자광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2021.03.11 obliviate12@newspim.com |
이어 "자광에서 권고문을 수용해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온다면 관련 법령 및 규정을 토대로 검토하겠지만 수용이 안 될 경우 협상의 이유가 없다"며 "외부자문단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공론화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전주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한 공론화 결과를 도출해 냈다.
공론화위원회는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변경 시 전체 토지의 40%를 계획이득으로 환수하고 주거·상업(업무)·공공시설 중심의 전통과 미래가 공존하며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복합 문화관광 공간 조성을 권고했다.
또 산업·업무시설 중심의 충분한 미래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 공간이나 공원·공공시설 중심의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 공간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용도지역 상향과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득은 규정에 따라 계획이득 환수, 기부채납, 공공기여 방식을 적용한 후 토지와 현금, 시설 등 다양한 형태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교통 혼잡문제를 우선 고려해 대체도로 건설이나 주변 도로 확장, 주차장 확보 등의 대책을 수립하되 서부권과 주요 간선도로까지 광역적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역 상권과의 상생 방안으로는 지역 상권 활성화 기금 조성, 기존 상권과 유사한 업종 제한, 상업시설 규모의 최소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합경기장의 상업시설과 혁신도시의 금융센터 등 기능 중첩·상충에 대한 검토, 용도변경에 따른 관련 법적·행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 사전협상에 대한 지침 마련과 투명한 공개, 용도변경 후 토지 소유자의 사업 미이행과 토지 매매 등 방지 대책 등을 추가 권고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