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LH 투기] 주호영 "국가 정보 악용한 범죄…부동산투기특위서 조사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3월09일 10:52

최종수정 : 2021년03월09일 10:53

"문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변창흠 해임해야"
국민의힘, 토지 거래 사전 신고 제도 추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투기 사태는 국가의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인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LH 투기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당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를 발족,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 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9 kilroy023@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는 대통령의 사과와 직접적 관리 책임자이자 감싸기를 시도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해임, 국정조사"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이 아직 LH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정세균 총리는 어제 민생경제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 수사 역역이라며 국수본 특수단을 중심으로 정부 합동 특수본을 설치하라고 지시했는데, 이 사건은 단순 민생경제 사건이 아니라 공적 신뢰를 뒤흔든 반사회적 범죄, 공적 정보를 악용한 국가적 범죄 행위"라고 일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LH 직원 뿐 아니라 지자체의 시의원, 공무원들의 직접 투기 정황도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토부를 비롯해 얼마나 많은 투기 협의자들이 쏟아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는 "셀프 조사, 물타기 조사로 눈 가리고 아웅하다가는 훨씬 더 국민적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며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투기의 실태가 드러나면 국민적인 분노가 일까 봐 덮으려고 한다면 더 큰 분노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우리 당은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투기조사특위를 구성해 계속 조사하는 한편 공공개발 관련 기관 임직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 하고, 토지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를 도입해 처벌을 강화하는 등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부동산투기조사특위에 검찰 출신 권성동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아울러 이헌승·곽상도·윤한홍·송석준·김은혜·윤희숙·서범수 의원 등이 포함됐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