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종합] 정세균 총리 "'기상청+2' 대전 이전, 1개 기관 논의 중"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18:41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21:1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청단위' 대전 집결 큰 원칙…'산업안전본부' 청 승격 시 '대전행'
합동수사본부 통해 LH의혹 밝히고 잘못된 부분 책임묻겠다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과 관련해 기상청과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한국임업진흥원은 대전 이전을 확정했고 1개 기관의 이전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총리는 8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서 열린 3.8민주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대전지역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중기부 (이전) 문제, 대전은 청 단위 중심으로 있다가 청이 부로 승격되면서 세종시로 이전할 계획이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대전시민께서 섭섭하지 않을까 정부 차원에서도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정세균 총리가 8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지역 기자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1.03.08 nn0416 @newspim.com

이어 "중기부 이전하면 원래 중기부 산하 기관이 3개 있는데 2개 기관은 이미 세종시에 청사까지 마련된 상태다. 하나는 부지 마련된 상태여서 기상청이 오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산하 3개 기관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기관이 유치돼야 신의성실원칙에 맞는다는 판단"이라며 "한국임업진흥원, 한국기상산업기술원 2개 기관은 (이전을) 확정한 상황이고 추가로 1개 기관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규모를 비교하면 떠나는 3개 기관보다 오는 기관이 작지 않다. '2+1' 대전 이전한다"며 "시기를 여유 있게 말씀드려도 한두 달 내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3개 기관 이전과 혁신도시 지정에 따른 기관 이전은 별개로 진행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정부가 혁신도시 지정을 했지 않냐. 생색을 내려는 것 아니고 대전은 계획이 없던 것인데 대전과 충남혁신도시 지정을 한 것은 특별히 배려해서 대통령께서 대전이나 충남 인센티브로 생각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이전되는 기관과 중기부와 연계돼 3개 기관이 오는 것은 별개"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청 단위 신설 시 대전으로 집결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비쳤다.

정 총리는 "청 단위는 대전으로 집결시켜서 하는 것으로 큰 원칙이 서 있다. 우리 정부가 청 단위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며 "산업안전을 위해 본부를 출범시킨다. 다음 정부에서는 청 단위로 승격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다. 그럴 경우 어디에 위치할 것이냐 그러면 대전으로 오지 않겠느냐. 대전을 중심으로 청은 위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 투기의혹과 관련해서는 "국토부라든지 LH공사, 경기개발원 관련 공기업, 정부기관 혹시 민간쪽에서도 이 정보를 활용해서 투기했다든지 법을 어긴 것은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수사할 작정"이라며 "이런 일을 하려면 합동수사본부가 만들어지고 범정부 차원의 수사가 이뤄져야 이 문제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된 부분은 책임을 물 수 있어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ra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