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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D-1년] '원톱' 없는 국민의힘…'야인' 윤석열 대망론 업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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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5중'… 기존 잠룡들 존재감 부각 고심
尹, 사의 후 지지율 급등…야권 개편 한 축으로
文정권 부패 부각에 尹 탄력...보선 결과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이지만 여전히 야권 대선 구도는 안갯속을 걷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필두로 '1강 5중'(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여권에 비해 이렇다 할 '원톱' 대선 후보가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권 레임덕에 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현재로썬 검찰 출신인 윤 전 총장이 두드러지고 있다. 대선에 가까워질수록 경제나 교육 등 전통적인 아젠다가 다뤄지며 기존 정치인들이 부각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윤 전 총장은 대립각을 세우던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사퇴하자 존재감이 미비해지다가 총장직 사퇴로 다시 '윤석열 대망론' 불씨를 지폈다. 지난 4일 정부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하며 직을 던지자 한동안 주춤했던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급상승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윤 전 총장은 32.4%(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24.1%)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14.9%)를 제치고 차기 대권 주자 1위에 오른 것. 

지난 1월 22일 실시된 KSOI의 같은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은 14.6%에서 32.4%로 수직 상승했다. 그간 이 지사와 이 대표에게 밀렸던 윤 전 총장이 사퇴와 함께 '반문(반문재인)' 연대의 기수로 올라선 모양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1.03.04 pangbin@newspim.com

◆ 윤석열, 스스로 정치 입지 개척... 제3지대 야권 개편 한 축으로 설 가능성

정치권에선 윤 전 총장이 여권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작심 비판하며 관련 이슈를 선점, 야권 성향의 지지를 모았다고 평가한다. 검찰총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 부담이 컸던 윤 전 총장이 정권의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들면서 '퇴임 후 현실 정치 참여' 명분을 자연스럽게 가져가게 됐단 분석이다.

특히 과거 검사 출신 정치인들과 달리 스스로 정치적 입지를 개척해온 것은 큰 강점으로 꼽힌다. 정계의 권유로 여의도에 입문한 과거 검사 출신 정치인들과 달리 윤 전 총장은 스스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워오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또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법리적으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등의 어록을 남기며 대중에 '불의에 굴하지 않는 이미지'를 각인시킨 것도 정치인 윤석열에 플러스 요인이 됐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정의 사수 노력 등 문재인 정권과의 충돌에 상징성을 갖고 있다"며 "비상식이 횡횡하는 시대 속에서 법치, 정의, 상식 등 시대 정신을 선점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부패 완판이라는 사퇴의 변으로 9%까지 떨어졌던 지지율이 1위로 바로 올라간 건 윤 전 총장의 사퇴를 국민이 정서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간단하게 꺼질 지지율은 아니다. 당분간 대권 레이스 선두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야권 인사들이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야권으로의 정계 입문 기대감을 받는 윤 전 총장이지만 당장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치신인으로 조직이 마땅치 않단 점 등도 그가 제3지대에 머무르며 야권 개편의 축이 될 거란 중론에 힘을 싣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윤 전 총장이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데 대해 "별의 순간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회동 여부에 대해선 "당장 만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가에서는 김 위원장이 말하는 '별의 순간'에 대해 정계입문, 대선 출마 등 중요한 정치적 행위를 결정할 타이밍으로 해석한다.

또 다른 국민의힘 중진 의원도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 울타리는 큰 의미가 없어졌다"며 "만약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우리당 힘이 커져서 국민의힘이 중심이 될 수도 있지만, 졌을 경우 소멸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정계 개편은 상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어떤 방식이든 야권이 재편될 것이기에 자연스럽게 그 플랫폼에 윤 총장이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고 재편된 플랫폼과 윤 총장의 연대 혹은 단일화 등의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내 한 핵심 인사는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제3지대로 가더라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연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윤 전 총장 측) 덩어리가 훨씬 커서 그럴 필요는 없다. 독자 세력을 구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 '1강 5중'... 윤석열 대망론 속 잠룡들 존재감 부각 고심

윤 전 총장이 4·7 재보궐선거 이후 '정계 데뷔'를 알릴 것이란 관측이 많아지면서 야권 잠룡들은 존재감 부각에 고심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을 제외하곤 서울시장 경선에 뛰어든 안 대표와 홍 의원이 대선 주자 지지율 5%를 넘기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국민의힘 내에선 원 지사와 유 전 의원, 오 전 서울시장 등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부분 3%를 밑돌고 있다.

이들은 보선 이후 정계 개편과 함께 돌입하게 될 '대선 모드'에서 미약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준비로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한 여론전을 펼치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원 지사는 특유의 친화력을 바탕으로 당 안팎 인사들과의 스킨십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원 지사 측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현재 도정에 집중하면서 코리아비전 포럼 등 활동으로 당 안팎 인사들을 비공개로 만나고 있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최근 젊은 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음성 메신저 '클럽하우스'를 통해 무당층이 많은 2030을 공략하고 있다. 홍 의원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24일 클럽하우스 계정을 만들고 오는 10일 첫 소통에 나선다"며 "대화 주제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방송 출연 등 언론과의 접촉을 늘리며 4·7 보궐선거 지원을 우선으로 한단 방침이다. 유 전 의원은 한국 정치·사회·경제 관련 책 출간을 준비하면서 8일 국민의힘 4·7 재보선 중앙선거대책상임부위원장을 맡았다.

유 전 의원 측은 통화에서 "최근 방송도 많이 하기 시작하면서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며 "우선 오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많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책 출간은 마무리 작업에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며 강연 정치에 대해선 "코로나19 여파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文정권 부패 부각에 尹 탄력...보선 결과 지켜봐야

당내에선 진짜 대선 주자를 가르기엔 아직 이르단 주장도 나온다. 4월 재보선 결과에 따라 정계 개편 판세가 갈리고 이후 돌입하게 될 '대선 모드'까지 당내 주자들이 지지율을 끌어올릴 시간은 충분하단 것.

당내 핵심 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4·7 보궐선거 이후 결과에 따라 비대위가 계속 갈 지, 전당대회를 할 지가 하나의 변수"라며 "전당대회로 가게 되면 각 후보들이 윤 전 총장이나 최재형 감사원장 등의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 쪽에 편입시킬 수 있을 지의 고민을 털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금은 이 정부의 부패가 워낙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부패를 수사하고 감사하는 측면에서 최 감사원장이나 윤 전 총장 같은 사람이 구조적으로 뜰 수 밖에 없다"며 "전당대회 때 차기 당권 주자들이 그런 구상을 가지고 대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압도적 1위를 기록한 데 대해선 "필리핀에서 두테르테가 떴던 것도 부패가 굉장히 만연하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출신 인사들이 선호받았던 것"이라며 "이번 정권도 실정 때문에 부패가 부각되면 당연히 그런 (윤 전 총장 같은) 사람들이 힘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레임덕에 준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야권에서도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 출신 등의 사람들이 주목 받을 수 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정치인들은 보통 스페셜리스트에서 제너럴리스트인데, 대선에 가까워질 수록 경제나 교육 같은 전통적인 제네럴리스트의 아젠다들도 다 나올 거다. 그 때는 기존 정치를 했던 사람들이 부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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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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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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