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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산자위, 19조5000억원 규모 추경안 심사 돌입

기사입력 : 2021년03월08일 06:02

최종수정 : 2021년03월08일 06:02

與 "18일 본회의 처리" vs 野 "적자국채 발행 반대"
여가위, 10일 인신매매 방지 공청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상정에 나선다.

산자위는 오는 9일 예결산소위를 열고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 뒤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일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19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난타전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를 공언했으나, 국민의힘은 10조원의 적자국채 발행은 반대한다며 2021년도 본예산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는 10일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다.

국회도서권은 오는 9일 독일의 기후보호 입법례에 관련한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3호를 발간한다. 이어 같은 날 '제12차 AI와 국회'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예산정책처는 8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을 발간한다.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과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은 주중에 발간할 계획이다.

입법조사처는 8일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 전문가 간담회를 화상으로 개한 뒤 오는 9일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물 환경 정책 방향' 정책토론회를 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 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1.03.05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3월 8~12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 제29호 발간(12일)

▲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3호 발간 독일 기후보호 입법례(9일)
-「AI와 국회 포럼」제12차 개최(온라인·9일)

▲예산정책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발간(8일)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농촌태양광 사업 분석」 발간(주중)
-「보건의료 데이터 재정사업 분석」 발간(주중)

▲입법조사처
-「전문가 간담회」(ZOOM 화상회의)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제언(8일)
-'포스트코로나를 위한 물 환경 정책 방향'정책토론회(9일)

▲위원회
-행안위 법안1소위 : 법안심사(9일)

-문체위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11일)

-산자위 전체회의 : 추가경정예산안 상정 등(8일)
-산자위 전체회의 :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등(11일)
-산자위 예결산소위 : 추가경정예산안 심사(9일)
-산자위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 : 법안심사(11일)

-여가위 전체회의 : 「인신매매·착취방지와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10일)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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