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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 vs 한은…전금법 갈등 안타깝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25일 14:53

최종수정 : 2021년02월25일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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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침해 우려엔 "문제가 있다면 듣고 고치겠다" 답해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5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금융위와 한국은행이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안타깝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2.17 kilroy023@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전금법 이슈가 금융위와 한은의 이해관계 다툼으로 비춰지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는 윤관석 정무위원장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은 위원장은 "여러 국회의원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있을 법안 소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와 함께 한은과 잘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에 따르면 금융위와 한은은 지난해 7월부터 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논의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7월부터 3차례 논의를 했고 국회에서 만난 것까지 하면 총 5차례 만나 의견을 조율했다"며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은이 지적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금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문제가 있다면 듣고 고치겠다"고 답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금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묻는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 질의에 대해 "개정안 일부 조항은 개인정보보호 법체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고 사생활의 비밀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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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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