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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지자체 과장급 여성 비율, 2년 연속 20% 돌파

기사입력 : 2021년03월02일 15:44

최종수정 : 2021년03월02일 16:10

2018~2019년엔 2년연속 12개 모든 분야서 목표 20% 달성
정부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추진…양성평등 실적 관리 강화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중앙부처와 지자체 과장급 여성의 비율이 최근 2년 연속 20%를 돌파했다.

정부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2018~2022) 계획을 지난 2017년 11월 수립한 이후 2018~2019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에서 목표 20%를 달성하는 등 여성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 수립 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 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1.03.02 dlsgur9757@newspim.com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과장급·공공기관 임원 여성 2년 연속 20% 넘어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3개년(2018~2020년)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정부는 차별 없는 공정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의 핵심과제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동안 공무원, 공공기관, 학교, 군, 경찰 등 공공부문 12개 분야에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달성을 위한 과제를 발굴 이행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2개년 연속 전 분야의 목표를 달성했고 2019년 중앙부처 과장급에 이어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과장급까지 여성이 최초로 20%를 넘어섰다"며 "공공기관 여성 임원도 2020년 22.1%로 증가하는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주요 부문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정부 최초로 관계 부처 합동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2019년 9월에 수립하고 국가·지방공무원 임용 시 성별에 의한 차별금지를 2020년 1월에 제도화하는 등 균형인사 추진 기반을 마련해 여성 고위·관리직 임용을 확대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중앙부처 본부 과장급(4급이상), 지방 과장급(5급 이상), 공공기관 임원 [표=여가부] 2021.03.02 89hklee@newspim.com

이에 여성고위공무원 수는 2018년 102명에서 2019년 122명, 2020년 132명까지 증가했다. 2018년 311명이던 중앙부처 본부과장급 여성공무원 수도 2019년 372명, 2020년 426명으로 늘었고, 지방과장급 여성공무원 수도 3631명(2018년) → 4325명(2019년) → 5160명(2020년)으로 추산된다. 2018년 대비 1529명 증가한 수치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를 2019년 7월 전면 시행해 각 기관별 5개년(2020~2024년) 여성임원 임명목표와 이행계획을 2020년 3월 수립하는 등 제도적 기반으로 공공기관 여성임원 비율이 대폭 증가했다. 2018년 647명이었던 공공기관 여성임원의 수는 2020년 810명으로 163명 증가했고, 공공기관 여성 관리자 수도 2019년 1만3008명에서 2020년 1만8832명으로 5824명 늘었다.

지방공기업은 '여성관리직 목표제'를 전체 기관으로 확대하고 여성관리자 확대를 위해 경영평가 방식을 2019년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크게 확대됐다.

또한 국·공립 대학 교원 중 특정 성이 4분의 3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2020년 1월 신설하고 국립대 여성 교원 비율이 2030년까지 25%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연도별 목표비율을 구체화해 양성평등 정책 이행 기반을 마련해 여성 교수가 크게 증가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계획 3개년 추진성과 및 2021년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현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 5개년 계획 수립 후 2년 연속 12개 모든 분야 목표를 달성하는 등 여성 참여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2021.03.02 dlsgur9757@newspim.com

◆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양성평등 실적 관리 강화

올해 부문별 주요 추진계획도 발표됐다. 올해 목표를 조기달성한 지방과장급과 지방공기업 관리자, 국립대 교수, 해양경찰 관리직은 올해와 내년 최종 목표를 조정한다. '여성 고위공무원 임용상황 관리팀' 운영으로 부처별 임용계획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지방직 여성 관리자 임용과 주요보직 실적관리도 강화해 나간다.

공공기관은 '양성평등 임원 임명 목표제' 시행에 따른 2021~2025년 기관별 임원 임명 목표와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공공기관의 성별 인력운영 현황과 인적자원 관리, 인재육성 및 조직문화 등 성별균형 요소(현황) 조사 분석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양성 및 확대 정책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경영평가 결과 우수사례 공유 등 환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대의 양성평등 추진실적(2020년) 평가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맞춤형 컨설팅 지원과 우수사례 공유․확산 등 양성평등 정책 인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4대 과학기술원별 '양성평등 조치계획'에 대한 2021년도 이행을 점검하고 여성 교장·교감 임용을 반기별로 점검하는 등 실적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여성 군인 간부 신규임용을 지난해 11.6%에서 올해 12.6%로, 경찰 신규 체용을 25~30%대로 확대하고 성평등한 근무환경을 조성해 나간다. 경찰대학과 간부후보생은 남녀 통합 선발(2022년 입교)을 지속 추진하고 여성 해경 및 관리자(간부후보생)는 신규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 대표성 제고는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지난 3년 동안 부처 간 긴밀한 협업과 적극적인 이행 노력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여성 대표성이 확대되는 가시적 성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이어 "여성 참여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 노력과 성과가 지방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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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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