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1년 환경부 탄소중립 이행계획' 발표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올해 한해동안 5개댐에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 미래차 보급 목표를 누적 30만대로 상향한다. 또 순환경제 등 각 분야별 탄소중립 과제를 촉진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2050년까지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2021년 탄소중립 이행계획'이 이날 발표됐다.
이번 이행계획은 2050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환경부가 탄소중립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그린뉴딜 전략대화 등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1.03.02 donglee@newspim.com |
우선 2050 탄소중립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교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올해 6월까지 수립한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총괄해 국책연구기관 중심의 기술작업반을 구성, 감축 잠재량을 분석한 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복수의 시나리오안을 마련한다.
산업계·시민사회·지자체 등과 상설 소통 창구를 구축해 의견수렴을 추진하고 국민토론회를 거쳐 시나리오를 확정한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부문별 핵심정책 추진전략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체 31개 이행과제 중 11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요 전략은 우선 '수송부문 미래차 전환 전략'에선 무공해차 보급·혁신, 내연기관차의 무공해차 대체, 무공해차 충전인프라 대폭 확대 등을 통해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을 위한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및 전문가 포럼 구성(3월)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최종 전략을 마련한다.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은 자원순환의 전 과정관리, 순환경제 이행 확산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성 유도, 물·에너지 등 부문별 순환경제 달성 등을 포함한 중장기 단계별이행안(로드맵)이다.
순환경제는 원료의 채취-소비-폐기에 따른 선형 경제구조를 행태 개선에 따른 수요관리강화, 재활용, 식생활 구조개선 등에 따라 연·원료 투입을 줄여 순환형 경제구조로 전환하는 개념이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단계별이행안 연구용역(1~2분기), 정부·지자체·업계를 비롯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한 협치(거버넌스) 운영(2~3분기) 등을 거쳐 올해 4분기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자연‧생태기반 온실가스 감축‧적응전략 마련'은 탄소흡수원인 생태공간의 복원확대, 기후조절 등 생태계 기능을 극대화하는 등 자연생태계를 활용한 기후변화 문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핵심정책 추진전략은 2050년을 목표로 하는 장기전략으로 미래상을 예측하고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 전문기관과 '탄소중립 연구포럼(가칭)'을 구성·운영한다. 연구용역 및 부문별 학술회를 거쳐 올해 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을 상향할 방침이다. 새로운 목표는 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2017년 기준 대비) 24.4% 감축을 추진하게 된다.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상향 수준을 결정하고 이번 정부 임기내 유엔 제출을 목표로 한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는 탄소중립의 선도부처로서 탄소중립을 위한 이행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 부문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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