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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월 중 계란 2000만개 추가수입…양파 저장물량 조기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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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비축물량 37만t 공급…필요시 추가공급
현장점검반 꾸려 주 1~2회 농산물 가격점검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물량 부족으로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계란·양파 등 농축산물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3월 중 계란 2000만개를 추가 수입하고, 양파는 저장 물량을 조기 출하하기로 했다. 또 매주 1~2회 대형마트 및 전통시장을 방문해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 가격안정을 위한 관계기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재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농협경제지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김용범 기획재정부 차관이 26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1.02.26 photo@newspim.com

정부는 설 명절 이후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는 둔화됐으나 계란, 양파, 대파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aT에 따르면 사과는 후지 품종 10개를 기준으로 지난 25일 3만3640원에 거래돼 평년(2만720원)대비 1.62배 수준이다. 계란의 경우 특란 30개 기준으로 7638원, 양파는 소매 1kg 기준 3471원으로 각각 평년대비 1.43배, 1.26배 높다.

또한 최근 일부 국내 농축산물 및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면서 즉석밥, 제빵, 두부류 등 일부 가공식품의 가격도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즉석밥의 경우 6~11% 올랐고 제빵은 5~9%, 두부류는 14% 올랐다.

이에 정부는 가격 상승폭이 큰 계란, 양파, 대파 등 농축산물의 가격·수급 조기 안정을 위한 맞춤형 대응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계란의 경우 추가 수입 등 공급 확대에 방점을 두고 가격 안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2월 말까지 계란 4400만개를 수입하기로 한 데 이어 3월 중 약 2000만개를 추가로 수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 할인행사(20%)도 지속한다. 국내산 계란을 사용해 가공품을 만드는 업체는 수입산 계란을 사용하도록 해 가격을 낮추기로 했다. 현재 식품가공업체들은 6월 말까지 수입산 계란 가공품 5504만개를 수입할 계획이다.

양파는 민간 공급물량 확대 유도를 위해 저장 물량의 조기 출하를 독려하고 3월 말 출하예정인 조생종 양파의 생육관리를 지도하기로 했다. 대파의 경우 한파로 인해 출하가 늦어진 일부 물량이 3월에 출하될 예정이다.

배추는 봄철 공급 부족에 대비하여 한파 피해규모를 조속히 산정하고, 필요시 정부 비축물량을 신속 방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쌀은 정부 비축물량 37만톤(t)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필요시 추가 공급도 추진한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담합 감시를 강화해 과도한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로 했다. 또 비축물량을 활용해 콩 등 원료 공급을 확대하고, 주요 가공식품의 가격 담합 의심 정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대응한다.

그밖에도 정부는 매주 1~2회 대형마트·전통시장 등을 방문해 가격・수급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재부 민생경제정책관을 반장으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onjunge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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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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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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