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與 "국회가 가덕특별법 만들면 정부는 당연히 따라야"

기사입력 : 2021년02월26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2월26일 11:00

가덕 신공항 특별법 처리 당정 이견…이낙연 "오늘 법 통과"
"정부 이견 있었지만 장관 등 관계부처도 따르겠다는 입장"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를 놓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못 박았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우리는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법안 심의과정에서 정부부처가 몇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국회가 법을 만들면 정부는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며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서도 관계 장관 등이 모두 따르겠단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사회적경제위원회 출범식에서 이낙연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2.24 kilroy023@newspim.com

김태년 원내대표도 가덕 특별법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별법 통과로 가덕 신공항 사업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이 된다"며 "지난 18년간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민의 가슴을 애타게했던 소모적 논쟁에도 종지부를 찍게 된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가덕 신공항은 동남권 메가시티의 관문공항이자 국가발전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동남권 메가시티는 2040년까지 인구 1000만, 경제규모 490조원의 동북아 8대 대도시권 구축하는 원대한 계획이다. 동남권 메가시티가 수도권 1극체제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부울경의 도전을 적극 지지하며, 동남권 메가시티 환승에 필수인 가덕 신공항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에서 보듯 대형 국책사업은 많은 반대와 때론 난관에 부딪치기도 한다다"며 "국책사업에 수반되는 예산과 파급력 등이 크기에 논란도 따른다. 그렇다고 사실을 왜곡하거나 부풀려서 국책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흔들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덕도 사업비가 28조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이란 주장은 다양한 시나리오 가운데 군 시설 이전까지 포함된 최대 사업비를 대략적으로 추산한 가정에 불과하다"며 "부산시가 추산한 7조 5000억원도 합리적 근거에 따른 것이고, 이전 정부에서 제시됐던 여러 수치와 같다"고 했다. 

그는 "졸속추진이란 지적도 지난 18년간 사업경과를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토지시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돼서 정부 차원의 종합적 타당성조사와 입지조사만 네 차례 이뤄졌다. 가덕 신공항은 이미 충분히 검토됐고 사업추진의 결격사유가 없음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18년 이상 검토된만큼 사업일정을 크게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소모적 논쟁을 끝내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덕 신공항 사업을 정밀하게 추진해 완성도를 높이겠다"며 "가덕도 신공항이 완성돼 두개 관문공항 갖춰지면 대한민국은 인천과 가덕도 양날개로 다시 한번 비상할 것"이라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