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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확대' 신학기...학교운영비 10% 방역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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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신학기 대비 학교 운영방안 마련
확진자 대응 메뉴얼 강화, 학사 일정 등 탄력적용
원격수업 내실화 주력, 체계적 등교수업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오는 3월 2일 신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교기본운영비의 10% 이상을 방역 활동 예산으로 의무 편성하고 전문인력을 투입하는 등 학교 내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코로나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원격교육은 실시간 쌍방향 소통 교육을 토대로 진행한다. 주요 학사 일정도 감염병 확산 추세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코로나 장기화 상황에서 학생의 학습결손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체계적으로 등교수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학년도 신학기 대비 학교 운영방안'을 24일 공개했다.

◆ 유·초1~2 매일등교, 전체 등교 자율결정 범위 확대

2021학년도 신학기는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시작한다. 안정적인 학사 운영을 기본방향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준수하는 등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등교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등교수업이 재개된 21일 서울 강동구 한산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교시 수업을 하고 있다. 2020.09.21 pangbin@newspim.com

올해는 등교확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이 밀집도 적용 원칙에서 제외, 매일 등교가 가능하다. 돌봄, 기초학력 및 정서·상담 지원 필요학생과 중도입국 학생 대상 별도 대면 지도의 경우도 모든 단계에서 밀집도 기준의 예외를 지속 적용한다.

거리두기 2.5단계까지 밀집도 원칙 적용 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는 소규모학교의 범위를 확대한다.

기존 '300명 내외' 학교에서 '300명 초과 400명 이하 학교 중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학교 자율로 전체 등교를 결정할 수 있는 학교 수는 지난해 76개교, 중 45개교, 고 11개교에서 올해는 초 131교, 중 118교, 고 31교로 늘어나게 된다.

◆원격수업 실시간 쌍방향 소통, 유치원 돌봄 서비스 강화

원격수업의 경우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수업 내실화를 위해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기본으로 한다.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은 교과 및 학습자 특성에 따라 화상·채팅· 콘텐츠·과제 수행 등을 적절히 혼용하여 실시한다. 개별 피드백과 교사와 학생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학급별 시간표에 따라 정해진 수업 시간에 온라인 임장을 강조한다.

유치원은 유아의 발달 특성상 보호자의 도움 없이 실시간 쌍방향 소통 수업을 강화하기 어려우므로 실물자료 중심의 놀이꾸러미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해 가정과 온·오프라인 소통을 강조한다.

안정적인 돌봄교실 운영을 위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간·인력 및 운영 시간을 최대한 확보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사 운영에 따라 부분 등교(등교·원격수업 병행) 시 실별 밀집도를 고려해 여건에 따라 특기 적성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전면 원격수업 시에는 실별 최소 인원 분산 배치 등 안전을 고려하여 돌봄교실을 운영한다.

유치원 또한 돌봄의 공백이 없도록 방과후 과정 유아를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는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별도예산 편성 및 전문인력 투입해 학교내 방역 개선

2021학년도 등교 확대로 인한 철저한 학교 방역 조치도 마련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정광연 기자 = 2021.02.24 peterbreak22@newspim.com

우선 학교기본운영비의 10% 이상을 방역 활동 등을 위한 대응 예산으로 의무 편성해 학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 자치구와 협력해 각급 학교에 방역 인력 약 9000여명을 지원하고 1000명 이상 과대 학급을 대상으로 보건 실무와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건지원 강사 250여명을 배치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방역물품 및 방역인력은 '학교 방역 기본대책' 기준에 따라 등교 개학에 맞춰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물품은 체온계 학급당 1개, 보건용 마스크 학생 1명당 2매, 손소독제 학급당 2개 등이며 방역인력은 유치원 1명, 초·중·고 학생 수 기준 3~5명, 특수학교 3명, 기타(각종) 2명 등이다. 학교 방역물품 비축 현황,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점검 확인해 방역을 지원한다.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소독‧환기 등 환경위생 관리 방안, 감염의심자·확진자 발생 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관련 학교 방역 기본대책'은 개학 전 일부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동거인이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교직원)과 접촉없이 별도 시설에서 격리하는 경우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가 가능하다. 반면 학생(교직원) 또는 동거인이 의심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학생(교직원)은 등교(출근)를 중단해야 한다.

이같은 기본대책은 지역 내 확산 상황과 거리두기 단계,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증빙자료 요청 여부와 같은 세부사항은 취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조희연 "교직원에 대한 백신 우선접종 필요"

학교급식은 학생 영양 관리 및 학부모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이 희망하는 경우 탄력적으로 제공한다.

탄력적 급식 제공대상은 가정에서 스스로 식사 준비가 어려운 학생 여부, 원격수업 시에도 급식 제공 희망 여부(수요조사) 등을 고려해 확정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가운데)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인공지능(AI)기반 융합 혁신미래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기자회견'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2021.02.09 dlsgur9757@newspim.com

지역 및 학교의 급식 여건과 방역 여건, 교통안전 등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행 여부 및 시기 등을 결정하 급식 희망 수요가 많은 경우 저학년 등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신학기 개학 이후 학교 혼란을 최소화하고 학교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 방역·학사·돌봄·교육 활동 분야 등의 핵심 내용을 종합한 대응 매뉴얼을 제작해 개학 1주일 전에 각급 학교에 배포 완료했다.

코로나 확산이 여전한 상황에서 등교수업이 확대된 새학기가 시작됨에 따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우선 접종을 요청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조희연 교육감은 "신학기부터 확대되는 등교수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강화된 방역조치와 더불어 교직원, 특히 저학년 교사 등에 대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우선돼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조치 속에서 학생들의 등교수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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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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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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