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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MB 국정원 사찰 딜레마..."포문 열었지만 대응책 마땅찮네"

기사입력 : 2021년02월20일 08:37

최종수정 : 2021년02월20일 08:37

정보위 의결로 사찰 정보 열람 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
특별법 하자니 사찰 피해 규정 쉽지 않고 野 반발 우려도 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이명박 정부 국정원에서 이뤄진 불법 사찰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국회차원에서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는 뾰족한 수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19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대응을 할 것"이라면서도 "사찰 정보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내용이 많지 않고, 사찰 정보도 개인정보인 만큼 당 차원에서 공개하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우선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과 함께 '국정원 사찰성 정보공개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상태다. 결의안은 △국정원 및 각 정보기관의 불법적 사찰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사과 촉구 △국정원의 선제적 사찰 정보공개 및 해당 자료 폐기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공동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들어서고 있다. 2021.02.19 leehs@newspim.com

민주당 결의안을 두고서는 '현재로서 최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주당은 우선 사찰을 당한 인물들이 자발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뒤 이를 공표하거나 국정원이 자체조사를 통해 사찰 인물 리스트라도 우선 밝히길 바라는 눈치다. 

민주당은 정보위 의결을 통해 문건을 확인한다고 나섰지만 그 방법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은 총원 12명 중 8명으로 사찰 정보 보고를 요구할 경우 충분히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사찰 정보도 결국 개인정보다. 문건을 열람한 뒤 조치를 취한다면 그것 자체가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 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이 "적법 정보와 불법 정보, 국가 기밀을 분리해야 하는데 개인 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과 사찰 내용, 사찰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입법이 가능하다. 

또 민주당이 사찰 대상을 대리해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것도 '그림'이 좋지 않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박지원 국정원장이 여권에 가까운 인사인 만큼 야당에 공격 빌미를 줄 수 있다"면서 "특별법 제정도 방법이지만 여야 합의가 사실상 쉽지 않다. 강행한다면 정치적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남은 방법은 많은 인원이 국정원에 사찰 정보 공개를 요청한 뒤 해당 정보를 공론화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사찰을 당했다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 국정원에 정보공개 청구 형식으로 물어야 사찰 문건 여부가 확인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서다. 사찰을 당했고 문건이 작성됐더라도 본인이 눈치 채지 못했다면 알아낼 길이 없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지원 국정원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상균 1차장, 박정현 2차장, 박 원장, 김선희 3차장. 2021.02.16 leehs@newspim.com

민주당 지도부는 우선 당내 의원들의 자발적인 정보공개 청구를 기다리는 눈치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우선 상임위 차원 대응을 우선으로 하면서, 의원들 개개인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다"며 "사찰 정보를 모아 본 뒤 특별법을 제정하든, 시민사회와 공동 대응을 하든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정보위 특별결의로 비공개 보고 정도로 그쳐서는 안된다"라고 당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요구하기도 했다. 신동근 의원은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차원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회의원 등 선출직을 했던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 당사자가 사찰 자료를 받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정원 불법 사찰이 확인된 의원들은 삼삼오오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2011년 작성된 '야권 지체장의 국정운영 저해 실태 및 고려사항'에 포함됐던 송영길 인천시장(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김두관 경남지사(현 재선 의원)·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지사)·염태영 수원시장(현 민주당 최고위원)·최문순 강원지사·이시종 충북지사와 김영배 성북구청장·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등(이상 현역 국회의원)은 공동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지난 18일 사찰 문건을 작성한 인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요구하며 함께 사찰을 당했던 인사들과 공동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이 문건의 작성자는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24명의 기초지자체장, 8명의 광역지자체장, 그리고 문건에 등장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형사고발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시 18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는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도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특별법을 통해 정보를 알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만큼, 다 같이 사찰성 정보공개를 청구하자"고 촉구했다. 김 후보는 18대 국회의원을 지내던 당시 '4대강 저격수'로 이름을 날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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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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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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