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책의속살]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 연장 1주일 앞으로…산업부 셈법은?

기사입력 : 2021년02월19일 16:38

최종수정 : 2021년07월07일 16:53

발전사업 허가 연장 유력…취소시 후폭풍 예고
연장돼도 재개 가능성↓…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 기간 연장 결정이 한 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된다.

19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부는 사업허가 기간 만료 전인 다음 주에 연장 여부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4년 이내에 건설 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 3·4호기의 기한은 오는 27일까지다.

산업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신한울 3·4호기 사업허가가 취소되면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동력의 한 축을 잃는 셈이다. 그렇다고 건설 허가를 내리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천명해온 탈원전 정책에 반하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경북 울진군의회 원전특별위원회가 28일 경부시 소재 한수원 본사 앞에서 펼침막 시위를 갖고 신한울원전3,4호기 건설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사진=울진군의회] 2021.01.29 nulcheon@newspim.com

◆ 발전사업 허가 '연장' 유력…취소시 후폭풍 예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은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중단됐다. 지난 2017년 2월 정부로부터 발전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이후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했다. 한수원은 지난 1월 신한울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연장 요청 기간은 오는 2023년 말까지다.

결정권을 쥔 산업부는 사업허가를 연장해주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 허가를 내줘 사업이 재개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현재로써는 정부가 신한울 3·4호기 건설 사업허가를 연장할 것이라는 견해가 많다. 사업허가를 취소할 경우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투입된 수천억원에 대한 보상문제를 산업부가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위해 투입된 비용은 두산중공업의 기기 사전 제작 비용 4927억원과 토지 매입비 등을 포함해 7900억원 가량으로 추산된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수원은 앞으로 2년간 신규 발전 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연장에 무게를 싣는다.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해야하는 상황에서 한수원이 신규 발전 사업을 할 수 없게되면 정책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2019.10.24 jsh@newspim.com

◆ 허가 연장되도 공사 재개 가능성 낮아…결정은 다음 정권으로

신한울 3·4호기의 발전 사업허가가 연장되더라도 공사 재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에는 발전사업 허가 기간만 연장하고 다음 정권에서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발전소 건설을 위한 추가 절차를 밟아야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기조가 유지되면 공사 재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특히 탈원전 정책을 담은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만큼 산업부가 신규 허가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도 한수원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이 공사 재개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산업부 관계자는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 신청은 공사 재개가 목적이 아니라 사업 취소에 대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연장 기간 등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