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울진·경주시, 신한울1~4호기 운영허가·건설재개 요청

기사입력 : 2020년12월23일 16:25

최종수정 : 2020년12월23일 16:25

비상대응단 3차 회의...원전 조기폐쇄 따른 특별법 제정 추진

[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와 경주시·울진군이 정부에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와 3·4호기 건설 재개를 강력히 요청키로 했다.

또 원전 조기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 원전소재 지역 국가산단 조성, 원자력안전위원회 유치 등을 위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경북도는 23일 환동해본부에서 월성1호기 감사결과 대응전략 점검 비상대응단 3차회의를 갖고 지난 10월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결과 이후 후속조치에 따른 대응전략 실행 계획을 중간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공유했다.

이들 비상 대응단은 연간 400여억원의 법정지원금 등 지방세수 확보로 지역경제 숨통을 터줄 것으로 기대되는 신한울 1·2호기 운영허가를 지속 건의키로 했다.

이를위해 연초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 관계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다.

또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 이후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총력을 쏟기로 했다.

23일 경북도 환동해본부에서 열린 월성1호기 감사결과 대응전략 점검 비상대응단 3차회의.[사진=경북도] 2020.12.23 nulcheon@newspim.com

이들 비상대응단은 신고리 5·6호기가 지난 2017년 10월 공론화과정을 거쳐 건설이 재개된 만큼, 주기기 제작, 실시설계 등 8000억원의 매몰 비용과 원전축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1월 12일 허가계획 연장신청과 제9차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산업부에 건의한 바 있다.

원전 조기 폐쇄 등에 따른 특별법 제정 등 지역경제 회복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뜻을 모았다.

비상대응단은 원전 조기 폐쇄에 따른 피해보상 특별법과 지역세수 확보위한 법률제정을 위해 도·시·군이 공동으로 지역 및 원전소재 국회의원 등을 방문해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국회를 통한 법률이 제정·시행 될 수 있도록 노력키로 했다.

또 지난 15년간 변동이 없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지원수수료 인상(63만원→151만원)을 위해 경북도와 경주시가 공동으로 산업부를 방문하여 관련법 시행령이 내년 상반기 개정 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울진 등 원전 소재지역의 국가산단 조성, 원전 공공기관 유치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들 비상대응단은 '원전소재 시군 1 국가산단' 조성을 위해 지난 3일 원전소재 기초지자체 5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결의한 안건을 토대로 내년 초 원전소재 광역 행정협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 후 이를 바탕으로 시·도 및 기초지자체 공동으로 정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역 유치를 위한 전략도 공유했다.

경북은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등 관련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으로서 기관 간 빠른 협업을 이룰 있는 시너지효과, 원전 소재지인 부산·울산·울진의 중간지점으로 탁월한 접근성에 따른 원전 안전 골든타임 확보 가능 등의 당위성을 내세워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연계해 적극 추진키로 했다.

앞서 비상대응단은 지난 15일 정부에 원안위 유치를 건의했다.

김한수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국내 원전의 거의 절반을 보유하며, 국가 에너지 안보를 책임져 온 경북 지역이 에너지 전환정책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감사에 대한 전략 마련을 계기로 원자력 신산업을 지속 발굴해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