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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김영춘' 난타전 된 與부산시장 토론회…박·변 "공약 실효성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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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산시장 후보 첫 토론회, 박·변 '맹공'에 김영춘은 '방어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박인영·변성완 예비후보가 17일 첫 TV 토론에서 맞붙었다.

경선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신경전이 한껏 달아오른 가운데 박 후보와 변 후보가 쏟아붓는 십자포화를 김 후보가 방어하는 구도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지원자들의 국민면접' 방송촬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1 photo@newspim.com

◆ 김영춘 "창업~폐업 '전 주기' 지원" vs 박인영 "예산 3조원 투입"

이날 오후 KNN '부산시장 후보 경선 토론'에서 김영춘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 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으로 중소상공인진흥원 설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부산은 중소상공인의 도시다. 이들 지원책을 일원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중소상공진흥원을 만들어 흩어진 지원 기능들을 모두 모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진흥원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창업할 때 창업교육 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정책을 지원하겠다"며 "준비없는 창업은 2~3년 이내 폐업으로 이어진다.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창업 단계부터 제대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폐업하거나 전직할 때는 진흥원이 전직훈련을 진행하고 안내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해선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도 펼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부산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이전에도 힘들었지만, 코로나19 이후 고통이 더 가중됐다. 코로나 유행시기에는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에 더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고정비용을 상당부분 지원해주는 지원책을 부산시가 마련하겠다. 적극적인 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강조했다. 

박인영 후보는 구체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부산시 예산 3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의 '1호 공약'이다. 

박 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3조원을 들이겠다"며 "어려움에 빠진 분들에 대한 지원과 동시에, 자영업을 위기가 아닌 전략산업으로 키우는 장기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성완 후보가 과도한 재정 투입에 따른 실현 가능성 문제를 지적하자, 박 후보는 "그만큼 부산이 위기라는 뜻"이라며 "시민들이 생존 위험 속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시장 후보들이 이들의 절박함을 외면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이렌을 울리는 심정으로 과감한 지원, 즉시적 지원을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균형을 맞춰 모든 시민들에게 (지원을) 똑같이 나눠주겠다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곳에는 조금 더 과감한 지원을 하는 것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3조원 예산은 정치가 결단을 내리는 영역이다"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회 의장,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서울 금천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지원자들의 국민면접' 방송촬영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02.01 photo@newspim.com

◆ 김영춘 "아마존 등 글로벌물류기업 유치" vs 박인영·변성완 "실효성 의문"

일자리 대책을 놓고도 세 후보는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물류기업,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고, 부산을 창업도시로 키워가겠다고 제시했다. 이에 박 후보와 변 후보는 실효성 없는 장기 플랜이라며 맹공을 펼쳤다. 

김 후보는 "기업들에게 이전의사를 사전 타진하는 것보다 더 고민스러운 것은 이들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해 유인할 것인지 문제"라며 "시장이 되면 부산 원도심, 재개발 지역 등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경제자유구역은 지방세 감면 등 혜택을 주는 법안이 일몰돼있다"며 "이를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지역에 한해 지방세, 국세, 보조금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이로써 국내외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에 박 후보는 "대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사전 타진이 없다는 것은 일자리 공약에 대한 실효성 의문을 갖게 할 수 밖에 없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변 후보도 "당장 수혈이 필요한 상황에서 성형수술을 하자는 논리 아니냐"고 꼬집었다. 변 후보는 "일단 단기 일자리 대책을 만들기 위해선 재정 지원부터 있어야 한다"며 "긴급 재원을 마련해서라도 2~3년 이내 가시화될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청년들이 가지 않는 산업단지를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가 제안한 '물류허브' 공약에 대해서도 다른 후보들의 공세가 이어졌다. 

김 후보는 기업 유치 시점에 대해 "당장 하겠다. 부산 항만을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중국도 부산을 동북아시아 물류허브로 선호한다고 한다. 알리바바 뿐만 아니라 미국 아마존 기업 등이 한국, 일본에 물건을 배송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 있어 부산이 적지"라고 했다. 

그는 "현재의 부산 북항 인프라를 활용해도 충분히 부산에 세계적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다"며 "특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거래, 전자 상거래가 활성화된 시대이지 않나. 부산이 동북아의 물류허브로서 튼튼히 자리 잡을수 있다. 이를 적극 활용해 당장 세일즈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에 박 후보는 "신뢰성 확보가 먼저 돼야 한다"며 "기업에 충분한 의사 타진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도 역공했다. 김후보는 "부산은 이미 충분히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게 어떤 헤택을 제공하느냐만 고민하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고 다시 반박했다. 

변 후보는 "꿈꾸는 것은 좋지만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사전에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말처럼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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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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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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