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참석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가계⋅기업부채 선제 관리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175조원+@ 민생‧금융안정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이행, 소상공인‧기업의 어려움을 살피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올해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및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정책방향 하에 업무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정세균 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2021.02.09 yooksa@newspim.com |
은 위원장은 "첫째,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전 금융권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등 한시적 금융조치는 금융계, 산업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고, 코로나 방역상황, 실물경제 흐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시에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증가한 가계부채 등이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하겠다"며 "기업부채에 대해서도, 리스크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기업에는 충분한 신용을 공급하고, 환경변화 과정에서 '구조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지원 및 선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투 트랙(Two-track)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또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금융부문이 적극 뒷받침하도록 하겠다"며 "올해 중에는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분야에 별도 투입하여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재개와 관련 해선 "공매도 재개이전까지 제도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정부도 행령을 차질없이 마련 중에 있고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하여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인에 대한 주식대여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하여 개인과 기관간의 불공정성 문제도 개선해 나가겠다"며 "시장조성자 제도도 전면 개편하여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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