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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 금융지주 '연결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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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업무계획 발표
금융회사 책임경영체제 유도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는 등 금융지주 연결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계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도 강화한다. 

16일 금감원이 발표한 '2021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감독 기본방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지원하고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과제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금융안정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정기반 확충 ▲양극화 완화를 위한 포용금융 확대 ▲코로나19 이후의 금융혁신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2021.02.16 milpark@newspim.com

우선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금융회사 리스크 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 내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연결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지주 중심의 리스크 평가·경영분석 강화 및 연결기준 유동성·레버리지 비율을 도입하는 식이다. 또 증권, 여전 등 계열 금융회사의 원화·외화 유동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초저금리에 따른 고위험자산 쏠림에 대응하기 위해 시스템 리스크 관련 대응체계도 고도화한다. 전 금융권 자금흐름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자금쏠림 등 잠재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포착하고, 신 조기경보모형 적용범위를 증권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상품 모니터링을 강화해 감독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금융그룹 중심의 감시체계도 구축한다.

금융회사가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담당임원의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 금융지주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 검토 중이다. 오는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정비하고 불완전판매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과 금융회사 간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규제 정비 지원에도 나선다. 화상통화, 챗봇 등을 활용해 비대면 보험모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거나, 신용카드 단말기 기술 기준을 소프트웨어 형식의 단말기에도 허용하는 등 규제개선을 검토하는 게 대표적이다. 

포스트 코로나 금융환경 변화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감독혁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권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은행 등의 창업,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분투자, 대출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섭테크, 레그테크 도입 등 금융감독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기후·환경리스크 관련 해외기관과 공조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뒷받침하고 사모펀드 사태로 저하된 금융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경제주체 간 상생을 지원하고 금융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지속가능한 금융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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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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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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