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금감원 "라임 분조위 은행 우선"..신한금투·대신증권 '초조'

기사입력 : 2021년02월05일 14:48

최종수정 : 2021년02월05일 14:48

"조정 성립하면 CEO 징계 수위 낮아질 수도"
은행 분조위 줄줄이 예고...증권사는 후순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들이 CEO 징계 논의 이전에 소비자들과 분쟁조정 절차를 매듭지으려 하고 있으나 예상치 못한 변수에 발이 꼬였다. 최근 라임 펀드 판매 은행사들이 속속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신청하면서 증권사들의 분조위 일정은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 중 신한금융투자와 대신증권은 사후정산 방식의 배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금감원과 분조위 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 다만 금감원은 일정상 내달까지는 증권사의 분조위를 개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 증권사보다 먼저 일정을 조율한 은행들의 분조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금감원 관계자는 "당초에는 올 1분기 안에 증권사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라임 펀드 판매 은행들에 대한 분조위 일정이 빡빡하게 잡혀있다"며 "적어도 오는 3월까지는 증권사 분조위 개최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금융위의 기관 제재 및 CEO 징계 논의가 시작하기 전에 분쟁조정을 마쳐야 유리하단 판단이지만, 분조위 일정조차 가늠하기 어렵게 되면서 이들 계획에도 차질이 생겼다. 분쟁조정 성립 등 피해자 구제 절차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이면 금융위가 CEO 징계 논의에서 이를 정상참작 요소로 인정해주지 않겠냐는 판단에서다.

만약 은행들에 대한 분조위가 예상보다 일찍 마무리 되면 신한금투와 대신증권도 금융위 CEO 징계 논의 이전에 분조위를 진행해 조정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금융위의 증권사 CEO 징계 논의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이르면 3월 늦어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열릴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내부에서도 일반적인 재판만 살펴봐도 법원의 양형 고려요소 중 하나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인만큼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선 분쟁조정 성립이 중요하다'는 관측이 많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피해자 구제 노력이 반드시 금융위의 징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인 사례를 봤을 때 충분히 고려요소로 작용하기는 할 것"이라며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의 경우, KB증권 상황을 지켜보려다 적절한 시기를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귀띔했다.

실제로 KB증권은 지난해 말부터 발 빠르게 움직인 끝에 투자자에 대한 배상 절차를 진행, 현재는 한시름 놓은 분위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손실액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투자자 피해 회복을 위해 사후정산 배상안에 동의하는 판매사를 대상으로 분조위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KB증권은 판매사 중 가장 먼저 사후정산 배상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KB증권과 투자자 3명은 지난달 분조위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하면서 라임 사태와 관련해 처음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다만 라임 사태와 관련한 관심이 이제 판매 은행으로 쏠리면서 신한금투와 대신증권의 분조위 일정은 일러도 오는 4월 이후에나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 판매 은행 2~3곳이 금감원과 분조위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감원은 각 은행 별로 분조위를 추진하는 방안과 모두 묶어 한 번에 분조위를 진행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상황이다. 만약 각 은행 별로 분조위가 열리면 물리적인 한계상 판매 증권사에 대한 분조위는 올 1분기를 넘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분조위를 추진 중인 일부 판매 은행들에 대한 절차도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판매 증권사 일정을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1분기 중에는 분조위를 열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