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규제심사단 심사 거쳐 우수과제 선정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모 분야는 국민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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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모전은 행안부 홈페이지에서 제출서식을 다운받아 전자우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생활공감모니터단, 규제·안전·소상공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생규제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우수과제를 선정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 행안부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을 통해 국민들이 개선 요구한 규제 애로사항을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해 왔다. 대표적으로 임산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시 우선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한 점, 활성화구역 기준에 골목형 상점가를 추가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환경을 개선한 점 등이다.
박재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규제애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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