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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국회] 오늘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공청회

기사입력 : 2021년02월15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2월15일 06:00

국회 국토위,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위한 공청회 개최
입법조사처, 16일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 실시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국회사무처는 오는 17일부터 이틀 간 제75차 UN 총회 중 의원회의를 열 예정이며, 국회도서관은 18일 국회도서관 개관 69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국회도서관 1층 미디어윌에서 진행하며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된다.

입법조사처는 16일, 17일, 19일 총 3일 간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로, 2021년 미국의 대외정책 방향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 등을 주제로 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및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2021.02.09 leehs@newspim.com

다음은 2월 15~19일 국회 주간 일정이다.

▲국회사무처-제75차 UN 총회 중 의원회의(17일~18일)

▲국회도서관-국회도서관 개관 69주년 기념 행사 개최(18일)

▲입법조사처-전문가 간담회-2021년 대외정책 분석 시리즈 간담회(16,17,19일)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 고유법 상정 등(17~18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금융위 업무보고 등(16~17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기재부 업무보고 등(1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의결(19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 법안심사(17일)

-기획재정위원 경제소위 : 법안심사(18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등(16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의결(19일)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7~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 과기부, 방통위, 원안위 업무보고 등 (17~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1소위 : 법안심사(1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2소위 : 법안심사(19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18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 (19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 간사소위원(장) 개선 및 선임의 건 등(17일)

-국방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8~19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행안부,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및 법안상정(1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 선관위 등 업무보고 및 법안상정(1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의결(19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관광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농식품부 업무보고 등(1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 해수부 업무보고 등(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등(17일)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등(16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 환경부 업무보고 등(17일)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법안소위 : 법안심사(19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및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15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및 의결(19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 : 법안심사(18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국가정보원 업무보고 등(16일)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업무보고 등(17일)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 법안상정 및 의결(18일)

-여성가족위원회 법안소위 : 법안심사(17일)

jool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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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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