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변호사 외전] "늦어도 괜찮아요"…택배기사 응원하는 윤예림 변호사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돌아오지 못한 택배기사 가족들 돕기 위해 모금활동
"택배거래구조 개선·택배비 현실화 등 이뤄져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이나 쇼핑 등 외부활동이 준 반면 택배 이용은 크게 늘면서 가뜩이나 열악했던 택배기사들의 노동 환경에 빨간불이 켜졌다. 실제 작년 한 해에만 12명의 택배기사들이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 과로사였다.

누군가의 자식이자 부모인 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기를 바라는 시민들이 나섰다. 대전여고 학생들 5명은 택배기사들의 노고를 잊지 않겠다며 응원 달력을 만들었고 시민사회단체들은 힘을 합쳐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를 꾸려 사회연결망서비스(SNS)를 통해 '늦어도_괜찮아 챌린지' 참여를 독려 중이다.

윤예림 법률사무소 활 변호사가 택배기사들을 응원하는 피켓을 들고 서 있다. [사진=윤예림 변호사]

택배를 많이 이용하던 고객 중 한 명인 윤예림(40·변호사시험 4회) 법률사무소 활 변호사도 법정 밖에서 택배기사들을 응원하는 시민 중 한 명이다. 윤 변호사는 '택배기사님을 응원하는 시민 모임(택시모)'에 참여하고 있다. 윤 변호사를 포함해 참여연대나 민생경제연구소의 시민활동가 등 10여명이 참여 중인 택시모는 돌아오지 못한 택배기사들의 가족들을 돕기 위해 한 포털사이트에서 최근 펀딩을 열었다.

윤 변호사는 지난 5일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택배기사들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라며 "'늦어도 괜찮다', '감사하다' 말 한마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과 지난해 과로사로 숨진 택배기사들의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 모임에서 펀딩을 열게 됐다"고 말했다.

펀딩에 참여하면 '늦어도 괜찮아요', '택배기사님 감사합니다', '택배기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등 문구가 적힌 스티커나 종이테이프를 준다. 기본 5000원부터 참여할 수 있다.

윤 변호사는 펀딩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나는 일로 한 김치 판매회사의 참여를 꼽았다.

"김치를 판매하는 회사에서 15만원을 펀딩해 주셨어요. 기본 리워드로 제공되는 스티커 세트 30개 상당이에요. 김치는 신선도가 중요한 식품이라 무엇보다 신속한 배달이 중요하잖아요. 스티커를 사용하기는 쉽지 않을 텐데도 택배기사님들의 안전을 걱정해서 이렇게 펀딩에 크게 참여해주신 걸 보고 '어떤 입장에 있어도 다들 택배기사님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구나'하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50만원을 목표로 시작한 이 펀딩은 10일 오후 2시 현재 855만3000원이 모금됐다. 달성률 1710%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높은 초과달성률에도 아직 모금액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다.

윤 변호사는 "펀딩에는 50만원을 목표로 하긴 했지만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1000만원 정도는 돼야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설 연휴 동안 택배 물량이 많으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택배기사를 응원하는 시민 모임(택시모)은 한 포털사이트에서 과로로 숨진 택배기사 가족들을 돕기 위한 펀딩을 진행 중이다. [자료=네이버 해피빈 사이트 캡쳐]

윤 변호사는 이같은 펀딩이 일시적으로나마 아픔을 겪은 택배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도움을 줄 순 있지만 잇따른 과로사 등을 막기 위해서는 택배노동환경 개선이라는 궁극적 문제 해결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다.

"최근 발생한 택배기사 사망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분류작업 참여 등 과도한 업무이지만 결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택배거래구조 개선과 택배비 현실화 등을 통한 궁극적 문제 해결 방안이 진지하게 논의돼야 합니다. 특히 포장비 등 명목으로 개당 몇 백 원을 화주(貨主)가 가져가는 이른바 '백마진' 방식이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택배 노동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많은 시민들의 응원을 호소했다. 그는 "최근 택배 기사들과 택배회사, 화주, 대리점연합회 등 여러 집단과 정치권 등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편리한 택배서비스를 장기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동안 제기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도출해 나가는 과정"이라며 "택배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단기적으로는 불편할 수 있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응원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빨리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로서 업무도 많고 힘든데 이런 활동은 금전적 이득도 되지 않겠다'는 기자의 말에 "늘 택배를 쓰면서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런 모임이 있고 펀딩을 기획해 가족들을 도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작게나마 도움이 되주고 싶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윤 변호사는 변호사가 되기 전 정치·금융·마케팅분야 리서치회사에서 일한 경험과 대학원 시절 이주노동자 관련 봉사활동을 하며 사회적 관심을 가진 데 이어 변호사가 된 이후에도 이처럼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서울시-서울지방변호사회 공동 주관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대한변호사협회 장애인법률지원변호사단 등을 지내는 등 꾸준히 공익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윤예림 변호사(맨왼쪽)가 택시모 회원들과 함께 스티커 배송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윤예림 변호사]

◆ 윤예림 변호사 약력

▲변호사시험 4회 합격 ▲現 법률사무소 활 대표 변호사 ▲정치·금융·마케팅 리서치회사 근무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 근무 ▲국회 입법조사처·법무법인 서석 실무수습 ▲법무법인 법승·인강 근무 ▲안양 이주노동자의 집 교육 자원봉사 ▲대법원 국선변호사 ▲중소기업 고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시 공익변호사 ▲서울시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