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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집합금지' 업종 선별 지원 어려워...정부방침따라 대책 강구하겠다"

기사입력 : 2021년02월09일 07:44

최종수정 : 2021년02월09일 07:44

울진지역 '집합금지' 업체, "선별적 지원" 촉구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관련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를 유지하면서 경북 울진지역의 유흥업소와 지역 상가연합회 등이 집회를 통해 현행 방역지침 개선과 지원대책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울진군이 이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9일 울진군에 따르면 군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유흥업소 등 영업금지) 시행에 따라 지난 해 12월 24일부터 현재까지 유흥 및 상가회원들이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부 업종 선별적인 지원은 모든 소상공인과 다양한 업종에 종사하는 군민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선별적 지원에 대해서는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울진군은 "향후 코로나19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방침에 따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울진군은 또 "지난해에 이어 올 2월부터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금을 군민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코로너19 '집합금지'로 영업이 제한된 경북 울진지역 유흥업소협회와 상가연합회가 지난 7일 울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집합금지 및 제외업종의 선별적 지원 및 울진군 소상공인 대출 제외 대상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2021.02.09 nulcheon@newspim.com

울진군은 입장문을 통해 "울진군은 지난 1월 18일과 20일 유흥업소 대표들과의 군수 면담을 비롯 25일 관련부서(환경위생과, 일자리경제과) 면담 등 을 통해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했다"고 전제하고 '울진군은 코로나19로 인한 유흥업소들의 어려움 해소위해 전국적으로 유흥업소 '집합금지'임에도 지난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11일까지(7일간) 밤 11시까지 영업 가능한 2단계를 적용, 완화.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또 울진군은 "지난 해 12월 15~23일(9일간)까지 2차에 걸쳐 동일하게 2단계를 완화,시행해 유흥업소가 영업을 할 수 있게 최대한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다"며 "코로나19가 발생한 타 시군은 자체적으로 영업을 제한해 영업손실이 발생됐으나 울진군은 계속 영업을 허용해 영업주들의 손실을 최소화 하는데 적극 노력했다"고 타 지자체와의 차별성을 거듭 강조했다.

울진군은 '소상공인 대출 제외대상 철회 요구' 관련, " '집합금지' 업종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대출 제외 대상은 경북도의 지침에 의해 유흥업소 등이 제외되는 사항이며, 타 업종의 집합금지 임차 소상공인들은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울진군은 "하루빨리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돼 모든 군민과 소상공인들이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울진군 유흥협회와 상가연합회는 지난 7일, 울진군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코로나19) 집합금지 및 제외업종에 따라 막심한 피해를 입은 유흥업과 제외업종의 지원을 선별제로 실시하고 울진군 소상공인 대출 제외 대상에서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 유흥협회와 상가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유흥업은 코로나의 시작점부터 현재까지 1년 이상 정부와 울진군에서 요구하는 방역정책을 어떤 업종보다 성실히 지켜왔다"고 강조하고 "그러나 3개월째 연장된 집합금지로 임대료가 밀리는 것은 물론 최소한의 생계조차 지탱하기 어려워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또 "얼마전 문재인대통령이 현재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해 주라고 발표했다"며 △유흥협회 및 상가연합회의 의견이 수렴된 방역 대책 마련 △즉각적인 지원대책 마련 △집합금지 및 제외업종의 선별적 지원 및 울진군 소상공인 대출 제외 대상 철회 등을 요구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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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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