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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설연휴 선별진료소 운영...대중교통 연장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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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통·생활·물가·나눔 등 5대 분야 종합대책 수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설연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대중교통 막차시간을 처음으로 연장하지 않는다. 선별진료소는 연휴 기간에도 운영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선제검사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고강도 방역'과 '민생경제 활력'을 양대 축으로 하는 '2021년 설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안전 ▲교통 ▲생활 ▲물가 ▲나눔 총 5개 분야 20개 세부 과제로 추진된다.

첫째, 코로나 확산 대응체계 가동을 유지하고 방역을 강화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한양대학교병원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직원과 의료진,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전날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한양대병원에서는 병원 입원 환자의 가족이 27일 최초 확진된 후 병원 환자, 가족, 간병인 등 26명이 추가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총 27명(서울 22명)으로 늘어났다. 2021.01.30 dlsgur9757@newspim.com

'코로나19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정상 가동하고 선별진료소를 자치구 별 각 1개소 이상 운영 유지한다. 감염병 전담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상시 운영한다.

해외입국 외국인 유학생의 원활한 자가격리를 위해 외국인 유학생 전용 임시생활시설을 지정, 운영한다. 이를 위해 5개 시설 1000개 객실을 확보한 상황이다.

감염위험에 노출된 노숙인 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9일까지 추진하고 14일까지는 대형쇼핑몰,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세배 캠페인'을 추진하고 시립 장사시설 이용자에게 '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를 지원한다. '찾아뵙지 않는 게 효입니다' 이동자제 캠페인을 서울시 홈페이지, SNS, 카카오톡 채널, 민간 포털 등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6~7일, 11~14일 기간에는 시립 장사시설실내 봉안당을 폐쇄해 온라인 성묘를 유도한다. 시립묘지 경유 무료 순환버스 미운영, 5인 이상 성묘금지 등 조치를 SNS, 카카오 알림톡, 보도자료,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린다.

도시기반시설 공사장 192개소, 대형 건축허가 공사장 298개소, 시 직영공원 26개소의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다. 올해는 특히 생활치료센터‧감염병 전담병원‧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코로나19 관련시설 695개소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둘째, 올해는 이동 자제를 위해 대중교통 막차시간 연장을 실시하지 않고 시립묘지 경유 시내버스 증편도 하지 않는다. 지하철‧버스 방역을 지속하고 터미널과 주요 역사에 대한 특별 방역도 실시한다.

열차는 입고 시마다 소독하며 역사 화장실 등은 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한다. 주요 역사(서울, 고속터미널, 김포공항 등) 8곳에는 방역 인원을 집중 투입한다. 차량 내부는 매 회차 시 내부 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승차대 구조물은 주1회 방역을 실시한다.

터미널에 감염의심자 격리소를 운영해 감염의심자 발생 시 즉시 격리한다. 터미널 내 방역 소독을 1일 3회 이상 실시하고 감염예방 행동수칙을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해 안내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3월 이후 처음으로 500명을 넘어선 26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역에서 열차 방역을 마친 관계자가 이동하고 있다. 2020.11.26 yooksa@newspim.com

셋째, 연휴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을 지정하고 환경미화원 특별근무 실시, 120다산콜센터 24시간 운영 등을 통해 시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971개소와 약국 2605개소를 지정해 연휴기간 응급환자에 대비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65개소를 통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한다.

넷째, 명절 장바구니 물가 상승을 막고 골목경제 활성화와 도농상생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대책을 실시한다.

사과, 배, 조기 등 9개 성수품 공급물량을 최근 5개년 거래물량 중 최고‧최저값을 제외한 3년 평균 거래물량 대비 110% 수준으로 공급해 성수품 가격안정을 도모한다. 농‧수‧축산물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나 가격담합, 가격표시제 미이행 등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점검반도 편성해 집중 관리한다.

11일까지 '설 상생상회 특별전'을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해 14개 시‧도 180여개 농가의 400여 품목을 중간 유통과정 없이 직거래 방식으로 최대 35% 할인 판매한다.

설맞이 서울사랑상품권을 총 4000억원 규모, 10% 할인율로 3일부터 자치구 별로 발행한다. 1인당 월 70만원까지 구매 가능하고 최대 200만원까지 보유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1일 정부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인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모임금지와 밤 9시 이후 영업제한 모두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적용된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음식점 모습. 2021.01.31 yooksa@newspim.com

마지막으로 노숙인, 쪽방주민 등 소외이웃 대상별 맞춤 지원을 실시하고 취약어르신 안전도 확인한다.

노숙인시설에서는 전통놀이 등 명절맞이 여가활동은 자제하고 차례상 차리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쪽방촌에서는 마을잔치 등 많은 인원이 모이는 단체식사는 금지하고 도시락 등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3종 복지관(노인‧장애인‧종합)의 주요 명절 프로그램 또한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 설맞이 특식, 명절키트(떡, 한과 등), 후원물품 등을 각 지역복지관 서비스 대상 가정으로 개별 전달한다.

또한 생활지원사와 사회복지사 총 3020명을 동원,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등 돌봄 필요 어르신 3만3939명 대상 유선 및 방문 안전 확인을 실시한다.

조인동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설 종합대책은 시민건강과 안전을 위해 감염병 확산 방지, 재난·재해 대비태세 유지, 명절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까지 모두 포함하여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연휴기간 이동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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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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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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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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