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미중 협력 계기 될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겠다고 말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에 "그동안의 대북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지도 다시 평가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추가적인 제재와 외교적 해법, 경제적 인센티브를 동시에 고려할 것이라고 한 것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이야기하려면 그동안의 제재가 어떤 성과를 만들어냈는가 이런점도 한번쯤 평가할 시점이 됐다"고 답했다.
이 장관은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시절 제재 강화와 완화를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던 점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면서 "블링컨 장관 역시 청문회 과정에서 제재 진행 과정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주의문제는 간과하지 않고 유의하겠다고 말했는데 이런 측면을 잘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향후 미중 관계가 한반도 무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미·중 협력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얼마 전 한중 정상 간 통화를 통해 시진핑 주석도 남북, 북미 대화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것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미중이 평화공존의 뜻을 함께할 수 있는 협력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미중 갈등은 패권 경쟁의 부산물인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지 묻는 질문에는 "미중 관계가 모든 면에서 경쟁으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예컨대 기후 문제를 협력할 분야로 보이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실제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축 중 하나인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도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는 미중이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는 미국 내 여론도 꽤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사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 간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소통하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그동안 있었던 몇가지 오해가 해소되는 과정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이 법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112만명에 달하는 접경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에 대해 이 법이 주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현 정부 임기 중 특사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남북이 공개적인 메시지의 발신을 통해 소통 아닌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화의 여건이 성숙돼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으로 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북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서는 "한마디로 낭설"이라면서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는 것과 관련한 어떤 협의도 한 적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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