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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연루 의혹' 윤갑근, JTBC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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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와 손석희 사장 등 7000만원 배상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학의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60) 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일 윤 변호사가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기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2016.10.13. leehs@newspim.com

앞서 JTBC는 김학의 사건의 재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3월 18일 윤 씨가 윤 변호사와 만나 골프·식사 등을 같이 하거나 자신의 원주 별장에 출입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윤 변호사 측은 해당 의혹이 '100% 거짓'이라며 소송을 냈다. 윤 변호사 측은 "윤 씨를 전혀 모르고 언론보도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에도 과거사위원회와 JTBC가 '자가발전'시켜 있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과거사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당시 과거사위는 같은 해 5월 29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모 씨는 윤중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당시 특수강간 고소 사건과 무고 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다"며 "조사 결과 윤 씨는 윤중천과 수차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도 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윤 변호사는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로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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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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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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