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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연루 의혹' 윤갑근, JTBC 상대 손해배상소송서 일부 승소

법원 "JTBC와 손석희 사장 등 7000만원 배상해야"

  • 기사입력 : 2021년02월03일 14:36
  • 최종수정 : 2021년02월03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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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학의 사건'의 건설업자 윤중천(60) 씨로부터 접대를 받고, 윤 씨의 강원도 원주 별장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갑근(57·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3일 윤 변호사가 손석희 JTBC 사장과 소속 기자,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이 공동해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갑근 특별수사팀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정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오전 질의를 마치고 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2016.10.13. leehs@newspim.com

앞서 JTBC는 김학의 사건의 재조사가 한창이던 지난 2019년 3월 18일 윤 씨가 윤 변호사와 만나 골프·식사 등을 같이 하거나 자신의 원주 별장에 출입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하지만 윤 변호사 측은 해당 의혹이 '100% 거짓'이라며 소송을 냈다. 윤 변호사 측은 "윤 씨를 전혀 모르고 언론보도가 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사실도 없음에도 과거사위원회와 JTBC가 '자가발전'시켜 있지도 않은 내용을 보도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과거사위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상태다. 당시 과거사위는 같은 해 5월 29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윤모 씨는 윤중천 1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차장검사로 당시 특수강간 고소 사건과 무고 사건 등의 최종 결재자였다"며 "조사 결과 윤 씨는 윤중천과 수차례 골프를 치거나 식사를 했고 강원도 원주 별장에도 간 정황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단은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면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윤 변호사는 현재 라임자산운용의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 측에 로비했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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