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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분석] 신공항에 해저터널 공약까지…여야, 부산 민심잡기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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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공항·항만·철도 트라이포트' 구상에 野 "해저터널 얹자"
여야, 대형 개발 공약 꺼내들어…가덕 신공항은 "특별법" 한목소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4·7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부산 민심을 잡기에 한창이다.

최근 부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가운데 여야 공약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가덕 신공항 건설에 강드라이브를 건 더불어민주당에 맞서 국민의힘은 '한·일 해저터널'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 여야가 약속한 공약을 정리해봤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사진=뉴스핌DB]

◆ 與 '신공항' 선점에 野 '해저터널' 맞불…"지역경제 소생 총력"

최근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한일 해저터널 사업' 발언을 둘러싼 정치권 논쟁이 뜨겁다. 

김 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일명 '뉴부산 비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부산 가덕도와 일본 규슈를 잇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구상한 '트라이포트(가덕 신공항·부산 신항·유라시아 철도)' 비전에 해저터널까지 얹은 '테트라포트'를 제시한 것. 민주당이 연일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주도하는 데 대한 맞불 카드다. 

김 위원장은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길이 부산으로 통하도록 해 사람과 물류가 몰려드는 세계 물류 교통도시로 거듭나게 할 것"이라며 "(해저터널로) 54조5000억원 효과, 고용유발 효과 45만명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 중국, 유라시아와 일본을 잇는 물류 집결지로서의 부산의 전략적 가치를 채워나가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및 제2벡스코 건설 ▲명문대 유치 등 세계적 영상콘텐츠 제작도시 지원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 이전 ▲부산경제·금융 특구 지정 특별법 추진 등을 뉴부산 프로젝트로 내걸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 누적과 4차산업혁명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로 인해 부산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부산 경제 틀을 대전환해 신성장 차세대 산업을 발전시키고 도시재생을 통해 부산지역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예비후보들도 앞다퉈 '지역경제 살리기' 공약을 내걸었다.

박형준 후보는 1호 공약으로 '15분 도시 조성'을 내세웠다. 가덕 신공항과 도심을 연결하는 획기적 교통수단을 도입해 15분 내 모든 이동이 가능한 생활권을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후보는 또 ▲1조 2000억원 창업펀드 조성 ▲대기업 3개 이상 유치 ▲5060 재취업 지원 신중년 비즈니스 타운 등을 공약으로 걸어 활기잃은 부산 경제를 소생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언주 후보도 코로나19 장기화 사태 속 월 100만원 지원·반값 임대료 등 자영업자·소상공인을 핀셋 지원하는 정책 공약을 전면에 걸었다. 이외에도 ▲의대생 국가고시 추가 시행  ▲코로나 자가진단키트 무상보급  ▲싱글맘 종합지원센터  ▲낙동강·북항 트램화 ▲부산 맞춤형 일자리교육 취업센터 등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한일 해저터널 사업도 이 후보 공약이다.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여야 주요 공약

◆ 與 "신공항 특별법, 2월 국회서 처리"…'남해권 고속철도망 연결' 공약도 

야권이 신공항 찬반 노선을 놓고 우왕좌왕하는 사이 민주당은 가덕 신공항 사업 이슈를 제대로 선점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입법을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난달 21일 신공항 부지를 둘러본 데 이어 29일 다시 부산을 찾아 신공항 특별법 처리 의지를 재차 피력하며 표심 관리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부산시민들에게 더 이상 희망고문을 드리지 않겠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지난주 가덕도를 다녀왔다. 부산의 활기찬 미래가 펼쳐지게 될 것을 직감했다. 소재부품 산업 등의 성공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된 서부산 의료원 부지를 찾아 "지난해 11월 부산을 방문해 예타 면제를 시민께 약속드렸고 그제 예타 면제가 확정돼 약속을 지키게 돼 몹시 기쁘다"면서 "서부산 의료원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에선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박인영 전 부산시의원이 경선 준비를 하고 있다. 

유력후보인 김영춘 전 장관은 '제1 중점과제'로 가덕 신공항 건설 사업 완수를 꼽았다. 김 후보는 최근 자신의 호(號)를 '가덕(加德)'으로 지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김 후보는 가덕 신공항 추진과 함께 ▲준고속철도망 구축 (동해선, 부전-마산선, 신항선 연결) ▲남해권 고속철도망 연결 (남해권 철도 건설사업 정비) ▲서부산권 글로벌 전자상거래 허브 조성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 투자 및  유치) ▲공항 복합도시 건설 (저비용항공사 통합사 유치)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앞서 출마선언에서 "부산시장 임기 1년 동안 시정 적응 필요 없이 마지막 임기 1년의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가덕도 경제 신공항의 첫 삽을 뜨고 부울경 메가시티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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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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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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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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