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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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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4차 재난지원금 선언
여야, '北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두고 벼랑 끝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집권여당 대표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음에도 과감히 선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역시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의도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적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문 대통령은 "구시대 유물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조치를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자며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우리 정치의 오랜 '적폐'인 금권선거 공방과 '북풍(北風)' 의혹에 대한 정쟁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이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개탄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문대통령 물꼬 트자 이낙연 '구체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文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42%, 부정 53%/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42%, 잘못했다는 응답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이 41%, 제1야당이 28%로 각각 나타났다.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실시한 정기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평가는 '잘함(42%) vs 잘못함(53%)'으로, 부정률이 11%p 높았다.

청와대, '북한 원전 건설' 논란 USB 공개할까/ 데일리안
청와대는 2일 현재 USB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국론 분열 우려가 나오는 데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북풍'을 조기에 차단하려면 USB 공개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는 관측이다.

국방백서, '북한=주적' 표현 빠져…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명시/ 뉴스핌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 표현을 넣지 않았다. 2018 국방백서에서도 이 표현을 뺐는데, 이번에도 빠졌다. 2019년에는 13차례에 이르는 무력 도발, 지난해에는 4차례 무력 도발, 서해 공무원 피격,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北, 미사일부대 늘리고 특수작전군 역량 강화/ 서울경제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년 간격으로 발간되는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략군 예하의 미사일여단을 13개로 증편했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000㎞)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000㎞ 이상) 등이 배치됐다.

대북 원전 추진 논란에 침묵하는 북한…김여정 또 나설까/ 중앙일보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해 11월 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서도 침묵 모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8차 당대회 후속 조치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한창인 상황에서 남측의 정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두순에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내가 낸 세금 아깝다" 靑청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두순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논의할 것"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판사 탄핵, 조폭 공갈·협박과 다름없어…대법원장 왜 침묵하나" / 조선일보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유 전 의원은 '판사 탄핵' 사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것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이낙연 "거짓 토대로 文 공격"…고성·박수 터진 1분45초 연설 / 중앙일보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기 직전에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후 1분 45초 동안 야당을 맹비난했고, 40분 동안 고요했던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말이 멈출 때마다 여당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아온 장혜영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다시 일상으로" / 경향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프리랜서 해촉 증명서 관련 법안 발의 회견을 진행한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8일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것이다.

羅 '보수결집' vs 吳 '중도확장'…국민의힘 후보 행보 차별화 /문화일보
나경원(왼쪽 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오른쪽) 전 서울시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보수 지지층 결집'에, 오 전 시장은 '중도층 포섭'에 무게추를 둔 모양새다.

금태섭 "靑 정무수석이 野 명운 걸라? 타짜 도박판인가" / 국민일보
금태섭 전 의원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야당도 명운을 걸라'는 발언을 두고 "국정운영이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와 청와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정쟁을 벌이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무의미한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 야당의 안보 공세도 성급하지만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이·계파·이력 비슷한 '나-오'..'누굴 밀어주나' 黨心은 고민 [정치쫌!] / 헤럴드경제
"두 분이 '캐릭터'가 겹쳐서 누구를 티나게 응원하기가 좀 그래요. 고향, 나이, 이력도 비슷하고 법조인 출신이란 점도 똑같아요.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마저 어느 한 쪽이 압도적이지 않잖아요. 두 분 다 우리 당의 거물이란 점에서 자산이죠. 이 사람만 지지해야 할 명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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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 왕즈이 잡고 말레이오픈 3연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날카로운 공격력까지 장착해 한 차원 업그레이드 된 안세영(삼성생명)이 2026년 첫 국제 대회에서 우승했다. 안세영은 11일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왕즈이(중국)를 56분 만에 게임 스코어 2-0(21-15, 24-22)으로 물리치고 대회 3연패를 달성했다. 우승 상금은 10만1500달러(1억3000만원)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 [사진=BWF]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지난 해 8차례 만나 모두 왕즈이를 제압했던 안세영은 이날 승리호 상대 전적 17승 4패가 됐다. 왕즈이는 지난해 12월 21일 왕중왕전 결승에서 패한 뒤 "안세영은 항상 모든 나라 선수들에게 롤모델"라며 믹스트존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고 눈물을 쏟았다. BWF 관계자조차 "왕즈이의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고 할 만큼 이례적인 반응이었다. 이번 대회는 안세영에게 긍정적인 변수가 많았다. 8강에서 맞붙을 예정이던 세계 3위 한웨이(중국)가 감기 몸살로 기권했고 준결승에서 최대 난적인 세계 4위 천위페이(중국)의 기권으로 결승에 올랐다. 결승 상대 왕즈이는 이날 경기 전 "안세영은 허점이 거의 없는, 매우 철저하고 완성도 높은 선수"라며 승리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 안세영은 1게임 초반 몸이 덜 풀린 듯 범실을 쏟아내며 1-5까지 밀렸다. 뒤늦게 리듬을 찾은 안세영은 하프 스매싱을 앞세워 득점을 쌓아 10-11로 인터벌에 들어갔다. 휴식 후 특유의 송곳샷이 살아나며 역전했고 셔틀콕을 상대 엔드 라인과 사이드 라인 위에 떨어뜨리며 21-15로 게임을 잡았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승리한 뒤 포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안세영이 11일 월드투어 슈퍼 1000 말레이시아 오픈 여자 단식 시상식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BWF SNS 동영상 캡처] 2026.01.11 psoq1337@newspim.com 2게임에선 짜릿한 뒤집기쇼를 펼쳤다. 9-17까지 밀려 패색이 짙었으나 수비와 길게 가져가는 랠리로 추격에 나섰다. 왕즈이가 20-19로 먼저 게임 포인트에 들어갔지만 안세영이 듀스를 만들고 23-22로 앞선 뒤 대각 스매시로 챔피언십 포인트를 뽑았다. 2026년을 여는 첫 국제대회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환호하는 말에이시아팬들을 향해 두 팔을 번쩍 들어올리며 포효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1-1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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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밀도 도심블록형주택' 띄웠지만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정부가 신속한 주택 공급을 목표로 도심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단지인 이른바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현 가능성과 정책 효과를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정부가 구상 중인 도심 블록형 주택은 공공재개발 방식을 일부 차용한 사업 모델로, 토지를 수용한 뒤 공공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경우 토지 및 주택 소유주에 대한 보상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이 자체적으로 책임지는 이주 대책을 정부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행정·재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중밀도 주택 특성상 용적률이 제한돼 주택 공급의 순증 효과가 크지 않은 데다, 도심 내 고비용 구조를 감안할 경우 공급 확대 수단으로서의 효율성이 낮다는 평가다. 여기에 수용과 임대주택 건설을 전제로 할 경우 대규모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 재정 부담 논란도 피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건설·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특화주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중밀도 도심 블록형 주택 사업은, 현재 거론되는 '수용 후 전세형 임대주택 공급'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정책 성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진단이 업계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목표에 비해 실질적인 공급 효과와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설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AI 작성 이미지 도심 블록형 주택은 35층 가량 고밀도로 아파트를 짓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저층 다가구 밀집지역을 '블록' 단위로 묶어 중밀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중밀도의 의미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 10층 미만의 새로운 공동주택 유형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령의 다세대주택(빌라) 규정대로 5층 이하로 지어 단독·다세대 주택과 대단지 아파트 사이에 위치한 일종의 타운하우스 단지와 유사한 새로운 중간 주거 유형으로 짓는다는 구상도 나온다. 이 모델은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국건위)가 검토 중인 새로운 주택 모델로 알려졌다. 국건위는 도심 블록형 주택이 당장 추가 공급대책 물량이라기보다 단지형 아파트와 다세대·다가구 주택 사이에 새로운 건축 모델을 제시하는 중장기 구상이라고 밝혔다. 저층 주거지를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해 도입한 개념이란 이야기다. 하지만 정부는 빠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택공급추진본부 출범식에서 "전세 물량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지만 공급 감소로 인한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다"며 "도심 블록형 주택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주택 공급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는 9일 발표한 경제성장전략에서 특화주택 도입을 위해 올 1분기 중 근거법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블록형 주택은 윤석열 정부 때 나온 '뉴:빌리지' 사업을 개편한 사업으로 꼽힌다. 뉴빌리지는 전면적인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 단독, 빌라촌 등 저층 주거지역에서 민간이 주택을 정비할 경우 금융·제도적 인센티브와 공공의 기반·편의시설 설치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도심 블록형 주택은 뉴빌리지와 달리 공공개발이란 특성을 갖는다. 뉴빌리지가 높은 분담금이나 재개발을 원치 않는 주민들의 자력 주거환경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이라면 도심 블록형 주택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도심내 저층주거지를 대상지로 지정해 토지를 수용한 뒤 재정을 투입해 최대 10층 이내 임대 주택을 짓는 소규모 공공재개발사업이다. 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임대사업은 사회적 기업이 대행한다. 박원순 시장 시절 서울시가 도입한 사회주택과 똑같은 방식이다. 도심지역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며 사회적 기업을 양성하는 제도인 셈이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정부의 강제성이 없으면 사회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노후 저층주거지역에 사는 거주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이유는 먼저 높은 분담금 때문이며 입주까지 15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부담 때문이다. 수용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이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지만 보상금액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현 여당인 민주당은 야당 시절부터 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에서 지나치게 많은 보상금액을 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매입임대주택사업의 보상비용 문제를 지적하며 이의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도심지는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와 달리 토지비용이 월등히 높으며 실제 거주하는 인구도 훨씬 많다. 이 때 보상금액을 '합리적'으로 낮추면 소유주들은 수용을 반대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강제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업 추진이 힘들어진다. 수용당한 주민들에게 새로 지어질 도심 블록형 주택의 입주권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면 분양가가 문제가 될 것이며 임대주택이 절반 이상이고 중밀도 단지라는 점에서 향후 재산가치 상승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이는 공급자인 정부와는 상관없지만 해당 소유주들에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민간 재정비사업에선 세입자 이주문제는 사업자들이 스스로 해결해야하지만 도심 블록형 주택사업은 공공사업인 만큼 정부가 직접 해결해줘야한다. 정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에 강력한 이주대책을 주문했고 이의 부실을 이유로 분당신도시 등은 지정물량을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임대주택을 짓기 위해 추가 임대주택을 확보해야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울러 중밀도로 지어지는 도심 블록형 주택은 실제 순증하는 주택수가 많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이와 함께 높은 분담금을 감수하더라도 재개발사업으로 고품질 주택을 갖고 싶어하는 주민들의 주거 개선 소원은 완전히 좌절되게 된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고밀도로 개발해서 소유주에게 분양주택을 주고 나머지는 임대로 제공해야할텐데 막대한 재정을 들여 토지 수용 후 중밀도로 집을 지어서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 자체가 주택공급 확대와 관련이 없다"며 "시장이 순응할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01-1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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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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