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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2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1년02월02일 14:26

최종수정 : 2021년02월02일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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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교섭단체 대표연설서 4차 재난지원금 선언
여야, '北 원전 건설 추진' 의혹 두고 벼랑 끝 공방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4번째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집권여당 대표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사실상 선언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국가채무 증가가 전례 없이 가파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가 있다. 풀 때는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있음에도 과감히 선제적 지원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역시 4차 재난지원금의 필요성을 강조했죠.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방역 조치의 거듭된 연장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힘겨워지고 있다"며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이 빠르게 지급되고 있지만, 계속 이어지는 피해를 막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여의도에서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적행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자 문 대통령은 "구시대 유물로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며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해 이례적으로 법적 조치를 거론했고, 국민의힘은 빨리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자며 기싸움에 나섰습니다.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두고 우리 정치의 오랜 '적폐'인 금권선거 공방과 '북풍(北風)' 의혹에 대한 정쟁이 다시 시작되는 분위기입니다. 정치권이 국민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지 않나하는 개탄의 목소리가 다시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02.02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4차 재난지원금 논의 급물살...문대통령 물꼬 트자 이낙연 '구체화'/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3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언급한 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화답하며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文대통령 직무평가 긍정 42%, 부정 53%/ 미디어오늘
문재인 대통령 직무평가에 대해 잘했다는 응답이 42%, 잘못했다는 응답이 53%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율은 여당이 41%, 제1야당이 28%로 각각 나타났다. 미디어오늘과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지난달 28~31일 나흘간 실시한 정기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직무평가는 '잘함(42%) vs 잘못함(53%)'으로, 부정률이 11%p 높았다.

청와대, '북한 원전 건설' 논란 USB 공개할까/ 데일리안
청와대는 2일 현재 USB 공개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의혹으로 국론 분열 우려가 나오는 데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둔 만큼 '북풍'을 조기에 차단하려면 USB 공개를 통해 의혹을 말끔히 털고 가야 한다는 관측이다.

국방백서, '북한=주적' 표현 빠져…일본은 '동반자'에서 '이웃국가'로 명시/ 뉴스핌
국방부가 2일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주적' 표현을 넣지 않았다. 2018 국방백서에서도 이 표현을 뺐는데, 이번에도 빠졌다. 2019년에는 13차례에 이르는 무력 도발, 지난해에는 4차례 무력 도발, 서해 공무원 피격,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기습 폭파 등의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크게 경색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北, 미사일부대 늘리고 특수작전군 역량 강화/ 서울경제
국방부는 지난 2년간 달라진 북한군 동향 등을 기술한 '2020 국방백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2년 간격으로 발간되는 이번 백서에 따르면 북한군은 전략군 예하의 미사일여단을 13개로 증편했다. 미사일여단에는 남한 전역을 타격하는 단거리급(SRBM) 스커드(사거리 300~1,000㎞)를 비롯해 준중거리급(MRBM) 노동미사일(1,300㎞), 중거리급(IRBM) 무수단(3,000㎞ 이상) 등이 배치됐다.

대북 원전 추진 논란에 침묵하는 북한…김여정 또 나설까/ 중앙일보
북한 관영 매체는 지난해 11월 3일(현지시간) 열린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취임에 대해서도 침묵 모드다. 전현준 국민대 겸임교수는 "8차 당대회 후속 조치와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전략 수립이 한창인 상황에서 남측의 정쟁에 개입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두순에 복지급여 매달 120만원…"내가 낸 세금 아깝다" 靑청원/ 파이낸셜뉴스
지난 12월 출소한 조두순(68)이 매월 120만원 가량의 복지급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조두순에게 지원금을 지급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조두순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라는 내용의 청원은 이날 정오 기준 6만2천명이 동의했다.

이낙연 "4차 재난지원금 준비…맞춤형·전국민 지원 함께 논의할 것" /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토록 하겠다.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승민 "판사 탄핵, 조폭 공갈·협박과 다름없어…대법원장 왜 침묵하나" / 조선일보
유승민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판사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조폭들이나 하는 공갈, 협박, 보복을 180석의 여당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안을 제출했다. 유 전 의원은 '판사 탄핵' 사태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침묵하는 것은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이낙연 "거짓 토대로 文 공격"…고성·박수 터진 1분45초 연설 / 중앙일보
"요즘 제1야당 지도자들이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 야당은 완벽하게 잘못짚었고, 묵과할 수 없는 공격을 대통령께 가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끝나기 직전에 한 말이다. 이 대표는 이후 1분 45초 동안 야당을 맹비난했고, 40분 동안 고요했던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를 향해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다. 이 대표의 말이 멈출 때마다 여당 의원들이 앉은 자리에선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돌아온 장혜영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다시 일상으로" / 경향신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일 국회 의정 활동에 복귀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당 의원총회와 본회의에 참석했다. 오후에는 국회 소통관에서 프리랜서 해촉 증명서 관련 법안 발의 회견을 진행한다. 김종철 전 대표 성추행 피해 사실이 알려진 지난달 28일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나 다시 일상으로 복귀한 것이다.

羅 '보수결집' vs 吳 '중도확장'…국민의힘 후보 행보 차별화 /문화일보
나경원(왼쪽 사진) 전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오른쪽) 전 서울시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나 전 의원은 '보수 지지층 결집'에, 오 전 시장은 '중도층 포섭'에 무게추를 둔 모양새다.

금태섭 "靑 정무수석이 野 명운 걸라? 타짜 도박판인가" / 국민일보
금태섭 전 의원이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의 '야당도 명운을 걸라'는 발언을 두고 "국정운영이 타짜들이 서로 손목 걸고 벌이는 도박판이란 말인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여야와 청와대가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관련해 정쟁을 벌이는 데 대해 "여야 모두 무의미한 정쟁을 당장 중단하라. 야당의 안보 공세도 성급하지만 야당의 명운을 걸라는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나이·계파·이력 비슷한 '나-오'..'누굴 밀어주나' 黨心은 고민 [정치쫌!] / 헤럴드경제
"두 분이 '캐릭터'가 겹쳐서 누구를 티나게 응원하기가 좀 그래요. 고향, 나이, 이력도 비슷하고 법조인 출신이란 점도 똑같아요.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마저 어느 한 쪽이 압도적이지 않잖아요. 두 분 다 우리 당의 거물이란 점에서 자산이죠. 이 사람만 지지해야 할 명분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의 한 초선 의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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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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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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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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