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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롯데 분류인력 시범사업장에 400명 집중투입…택배비 인상도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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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감독 아래 현장 필요 인력 파악키로…5월 대책에 반영
노조 "한진·롯데 기사 1명당 분류인력 2명 필요" 주장
택배업계 추가 투자 불가피…한진·롯데 자동화설비 구축 필요
화주업체들, 택배비 인상 논의 소극적…소비자 수용이 관건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분류인력 투입 규모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던 택배업계 노사가 최종 합의안을 끌어내면서 ′택배 대란′ 우려를 피하게 됐다.

1차 합의안과 가장 달라진 점은 국토교통부의 감독 아래 필요한 인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로 한 것이다. 이런 약속을 받아낸 노조는 택배사들이 분류작업을 책임지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던 주장을 철회하며 30일부터 현장에 복귀하기로 했다.

택배사들은 추가 비용 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약속한 분류인력 각 1000명으로는 분류작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게 노조 입장이기 때문이다. CJ대한통운 역시 대리점과 분류인력 비용 분담 관련 재논의를 약속한 상태다. 이에 따라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과 함께 택배비 인상 논의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택배노조가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받아들여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복합물류센터에서 전체 조합원 총회를 열고 노조와 택배사, 국토교통부, 국회 등이 전날 마련한 잠정합의안 추인 여부를 투표에 부친 결과, 투표율 89%에 찬성률 86%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 소속 택배기사 약 5500명은 총파업을 철회하고 오는 30일부터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오전 서울시내의 한 택배물류센터 모습. 2021.01.29 mironj19@newspim.com

◆ 노조 "한진·롯데 기사 1명당 분류인력 2명 필요"…국토부 "현장 파악 후 개선방안에 반영"

2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택배업계, 택배노조는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주요 서브터미널을 시범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회사별로 분류인력 각 200명을 집중 투입할 예정이다. 인력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시범사업장으로 지정된 서브터미널에는 택배기사를 분류작업에서 제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력이 투입된다. 택배 노사와 정부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분류인력 규모를 확인해 전체 사업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가 투입한 분류인력은 터미널당 필요한 인력 대비 턱없이 부족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게 노조 설명이다. 

노조는 한진과 롯데글로벌로지스의 경우 택배기사 1명당 2명의 분류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CJ대한통운과 달리 두 회사는 서브터미널에 자동화 설비(휠소터)가 없기 때문이다. 두 택배사의 택배기사는 각각 약 5000명으로, 노조 주장에 따르면 회사별로 2500여명의 분류인력이 필요하다. 회사가 기존에 발표한 1000명의 분류인력 투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조가 집중적으로 점검을 요구하는 주요 터미널이 시범사업장 대상"이라며 "정부와 노사가 함께 현장 상황을 파악해 5월에 발표할 거래구조 개선방안에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장을 제외한 나머지 터미널에는 두 회사가 각각 800명씩 분류인력을 예정대로 투입한다. 택배사들이 약속한 분류인력(CJ대한통운 4000명, 한진·롯데 각각 1000명) 투입 시기도 2월 4일로 앞당겨진다. 회사가 분류인력 투입 현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노조 입장을 반영해 사회적 합의기구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택배노조 등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중대재해발생기업에 대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동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7 mironj19@newspim.com

 택배비 인상 논의는 진전 못해…택배업계 "거래구조 개선에 포함돼야"

택배사들은 이번 합의안 도출로 분류작업을 책임지기 위한 이행과정이 과제로 주어졌다. 우선 기존에 약속한 분류인력 투입 외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과 시설은 국토부, 택배노조와의 합동점검을 거쳐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

한진은 2023년까지 대전 허브터미널 구축과 자동화 설비 등에 4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고, 롯데글로벌로지스 역시 5000억원의 관련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CJ대한통운의 경우 일부 자동화 시설이 없는 지역에 대한 추가 투자와 함께 대리점과 분류인력 비용 분담 문제 역시 재논의 대상에 올랐다.

택배 거래구조 개선방안 역시 속도가 빨라진다. 국토부는 용역과 실태조사를 거쳐 5월 내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택배비 인상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택배업계는 기존에 발표한 분류인력 투입 외에 추가 투자를 위해 택배비 인상 논의가 진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사실상 택배비 인상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온라인쇼핑협회와 한국TV홈쇼핑협회, 공영홈쇼핑 등 대형 화주들이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들이 현장의 화주를 대변하고 있는지도 논란이다. 택배비 인상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화주업체들은 택배비 인상과 관련된 적극적인 논의를 꺼려왔다.

분류작업 책임을 지게 된 택배업계는 택배 거래구조 개선작업에서 택배비 인상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택배업계 관계자는 "그 동안 시장 내 경쟁으로 택배비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측면이 있어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하지만 택배산업이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는 만큼 택배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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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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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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