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국민 지원 방안 비판… "조금의 이성이라도 있나"
"정책·예산 집행 '우선 순위' 고민해달라"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정부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현금 지급'으로 추진하는 데 대해 "맞춤형 선별 지원 만이 해답"이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돈풀기 경쟁에 과연 조금의 이성이라도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작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제주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02 kilroy023@newspim.com |
원 지사는 "숨넘어가는 자영업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리지 않느냐며 손실보상제를 추진하더니, 선거전에는 지급이 힘들 것 같다고 하자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현금 지급'으로 방향을 틀겠다고 한다"며 "3차 재원지원금 지급을 시작한 지 20일도 지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지원금 논의하기는 너무나 이른 시기라고 말한 것이 불과 열흘 전"이라며 "정세균 총리, 이낙연 (민주당) 대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모두 4차 재난지원금은 맞춤형 선별지원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이어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계획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거전에는 무차별 현금지원, 선거 후에는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럴 바에는 아예 '분기별로 한 번씩 선거를 실시해, 전 국민 소득보장에 나서겠다'는 선거공약을 걸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가장 힘든 계층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라는 것에 이견이 없을 줄 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 국가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다시 한번 고민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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