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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부풀리기′ GS건설-개인투자자 소송전, 7년만에 120억 합의

기사입력 : 2021년01월29일 12:40

최종수정 : 2021년01월29일 14:05

"GS건설 실적 부풀려 투자 손해"…437억 배상 청구
1심서 GS건설 승소…법원 화해권고에 120억 합의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9일 오전 10시54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실적 부풀리기′로 투자 손실을 봤다며 시작한 개인투자자와 GS건설 간 소송전이 7년 만에 끝났다. GS건설이 1만여명 주식 투자자들과 총 120억원을 지급하고 화해키로 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증권관련 집단소송에 대해서 원고와 법정화해로 소송을 종결하기로 합의하고, 관할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작년 12월 11일 합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같은 달 21일 화해허가신청을 고지했다.

화해금액은 총 120억원으로 정했다. GS건설은 법원의 화해 허가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해외건설현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 "GS건설 실적 부풀려 개인투자자 손해"…437억 배상 청구

GS건설은 지난 2013년 10월 18일 김태응 외 14명으로부터 피소됐다(2013가합74313). 원고 측이 요구한 사항(청구취지)은 손해배상 4억2630만9900원 및 사건 송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다.

이들은 GS건설이 해외 도급공사를 수주하면서 총 계약원가를 낮게 추정한 탓에 2012년 사업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매출, 영업이익이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GS건설이 과당경쟁으로 저가 수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르와이스 정유정제시설 등 대규모 플랜트 공사들에 대해 총 계약원가를 처음부터 낮게 추정했다는 것이다. 또는 GS건설이 공사진행 정도에 따른 추정 총계약원가를 제대로 변경하지 않아서 영업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GS건설이 지난 2013년 3월 29일 발표한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2년에 약 163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하지만 약 열흘 후인 2013년 4월 10일 잠정실적 발표에는 2013년 1분기 영업손실이 5354억원, 당기순손실이 3860억원에 이른다.

그 다음날인 2013년 4월 11일에는 연결실적내용 중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에 계산착오가 있었다며 정정공시를 냈다. 정정 전에는 해당 수치가 (-)280억900만원, 전기대비 증감률이 -64.93%이었다. 하지만 정정 후에는 수치가 (-)3858억6500만원으로 바뀌었고 전기대비 증감률도 -383.09%로 감소 폭이 더 커졌다.

한 달 후인 5월 15일 회사가 발표한 분기보고서를 보면 그 해 1분기 영업손실 액수가 5443억1977만5775원으로 명기됐다. 잠정실적 발표에서 공개한 수치보다 영업손실이 89억원 가량 커진 것이다. 당기순손실도 4122억원으로 잠정실적 발표 때보다 손실 규모가 262억원 가량 커졌다.

이런 내용을 발표하자 GS건설 주가는 40% 정도 폭락했다. 이에 따라 김태응 외 14명은 GS건설이 자본시장법상 거짓으로 작성한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사서 손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 주주는 2013년 4월 1일부터 4월 10일 사이에 GS건설 주식을 취득하고 그 이후 주식을 매도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로 한정됐다. 판결 공고문에 따르면 원고는 김태응 등 15명과 그 외 1만236명에 이른다. 손해액 합계금액도 437억7782만4170원으로 커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1.01.29 sungsoo@newspim.com

◆ 1심서 GS건설 승소…법원 화해권고에 120억 합의

하지만 주식 투자자들은 작년 9월 18일 GS건설을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

법원은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들 및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GS건설이 2012년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중 중요사항을 거짓으로 기재 또는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법원이 ▲GS건설의 당시 해외 플랜트사업 원가관리 상황 ▲2013년 3월경 대규모 해외플랜트 사업장에 대한 원가점검 경위 ▲당시 적용된 기업회계기준 등 회계처리 관련 규정 ▲2013년 4월 10일자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 등에 반영된 해외 플랜트 사업에서의 손실 내용 ▲자본시장법의 규정 취지 등을 종합해서 내린 결론이다.

실제로 GS건설은 2013년 4월 10일 1분기 잠정실적과 함께 향후 영업실적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발표했다. 당시 GS건설은 2013년 상반기 영업손실 6744억원, 세전손실 7032억원을 예상한다고 밝혔다. 또 2013년 하반기에도 영업손실 1244억, 세전손실이 202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S건설의 2013년 실적전망 공시 캡처 2021.01.28 sungsoo@newspim.com

GS건설은 이 공시에서 "향후 수주 및 수주원가율에 대한 전망은 큰 변동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원가점검 결과 진행중인 프로젝트들의 추정원가율이 바뀌어서 이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GS건설에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결정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한누리가 작년 10월 8일 항소장을 제출한 것.

하지만 법원이 이들에게 화해를 권고하면서 사건이 해결국면을 맞았다. GS건설은 장기간 소송으로 사업운영에 애로사항이 발생하자 투자자들에게 화해를 신청했다. 집단소송이 계류되면 회사는 해외수주 및 해외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영업 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고, 기타 금융업 등록에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다.

GS건설이 지급할 화해금은 손해액 합계금액(437억7782만4170원)의 약 27.4%에 해당하는 120억원으로 정해졌다. 다만 화해허가신청 고지서에는 "각 구성원은 피고(GS건설)가 이 사건에 대한 귀책사유 또는 책임을 인정해서 화해금을 지급하는 게 아님을 이해한다"고 적혀있다.

GS건설 관계자는 "소송으로 영업에 받는 타격이 더 커서 화해로 정리하게 됐다"며 "해외 발주처가 우리 회사의 소송 현황 자료들을 요구하고, 관련 기사가 있으면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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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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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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