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오후 화상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영업손실보상법 등 이른바 '상생연대 3법' 논의를 이어간다.

민주당은 전날 의총에서 손실보상제 법제화 방향 등에 대한 의원들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이날 의총에서도 자유토론 형식으로 추가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상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1.27 leehs@newspim.com

민주당에선 현재 국가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업종에 국가가 손실을 보상해주는 법안 다수가 발의돼 있지만, 법제화 방향과 손실 산정 및 보상 방법 등은 제각각이다.

강훈식 의원은 소상공인법을 개정해 정부가 최저임금수준의 차임, 조세 등 고정비를 정액 지원해주는 내용으로, 민병덕 의원은 특별법을 제정해 코로나 확산 이전 매출대비 손실차액에 따라 50~70% 등 정률 보상하는 내용을 제안했다. 이동주 의원은 실질소득 감소분의 90%를 보상하는 취지의 특별법을, 전용기 의원은 영업제한업종의 피해보상 법적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특별법 제정과 기존법 개정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고 있지만,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인 만큼 일반법 개정 가능성에 무게가 쏠린다. 

이날 의총에선 사법농단 연루 법관에 대한 탄핵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탄희 의원은 전날 의총에서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있는 임성근·이동근 부장판사에 대한 원포인트 탄핵 소추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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