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국민의힘 찾은 김진욱 공수처장... "중립성 우려 불식되도록 최선 다할 것"

기사입력 : 2021년01월26일 18:09

최종수정 : 2021년01월26일 18:09

"야당 목소리 경청하며 충분히 검토하고 있어"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질문엔 "나중에..." 손사래

[서울=뉴스핌] 이지율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26일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공수처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에 대해 "그런 우려들이 불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공수처 차장 단수 제청은 처장의 권한인데, 벌써 복수 추천을 하면 대통령이 선택권을 가지니까 법치주의와 다른 것 아닌가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 차장을 "복수로 제청하겠다"고 밝혀 정치적 중립 논란을 낳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접견, 악수하고 있다. 2021.01.26 leehs@newspim.com

주 원내대표는 "보통 고위 공직에 임명되면 축하드려야 하는데 하도 어려운 자리를 맡아서 축하를 드려야할 지 위로를 드려야할 지 모르겠다"며 "공수처에 대한 우리 야당 입장은 아시다시피 매우 복잡 미묘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 또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법 입법이 논의된 지 20년 이상이 됐다"며 "첫 논의들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 검찰 총장, 검사들 이 라인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수사를 잘 못하더라"고 덧붙였다.

그는 "공수처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대통령이 지명하니까 야당으로서 공수처장은 '야당이 지명하면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수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했다"며 "2018년 당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야당 추천을 수용하겠다고까지 교섭단체에 얘기했는데 그것이 안 된 채로 패스트트랙으로 지나갔다"며 공수처 출범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 무력화 ▲공수처의 수사권·기소권 미분리 등의 문제점을 열거하며 "왜 야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저렇게 반발하는지 지켜봐주면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구는 입법·사법·행정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기구로 만들어져 있고 대통령 산하 기관도 아니다"라며 "처장이 중심을 잘 잡아서 우리나라 경찰, 검찰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주는 거니까 그 정신을 잊지 말고 조직을 이끌고 장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그런 것을 살펴서 검찰이 제 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일, 대통령을 비롯한 검찰이 할 수 없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등을 잘 해달라"며 "공수처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걱정했던 게 기우였던 걸로 알게 해 주길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처장은 "제가 주 원내대표님 말씀은 계속 경청하고 있다"며 "최근에 공수처 차장 복수 제청 문제에 대해 원내대표가 말한 걸 경청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저한테도 여러 법률가와 법학자들이 문자도 보내고 양론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며 "결국 공수처장은 물론 차장도 정치적인 독립성, 중립성이 충분히 담보되는 사람이어야 공수처라는 새로운 조직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겠냐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 의원들이 보는 각도는 다르지만 조국을 위한, 공정한 수사와 기소를 위한 마음을 제가 느낄 수 있었다"며 "여야를 떠나 대한민국이 앞으로 올바르게 가기 위해 헌법 정신에 입각해서, 인권을 충분히 옹호하면서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가 찾아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주 원내대표와 20여분 간의 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나온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 차장 복수 추천에 관련 얘기를 나눴냐'는 질문에 "그 얘기는, 하여간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김 처장은 앞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접견한 뒤에도 '차장 복수 제청 관련 얘기는 없었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아니다"라며 손사래를 친 후 자리를 떠났다.

jool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