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 소비자 41% 보상 못받아…"제도개선 필요"

기사입력 : 2021년01월24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4일 21:37

5년간 온라인거래 피해구제 6만9452건 신청
"플랫폼 사업자 책임지는 제도적 장치 필요"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거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소비자원에 접수된 온라인거래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6만9452건이다. 지난 2016년 1만331건에서 2020년 1만6974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중 피해유형별로는 계약불이행·위약금 등 계약관련 피해가 4만4189건(6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품질·AS 3544건(5.1%) ▲안전 2499건(3.6%) 등의 순이었다.

2020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 분석결과 [자료=한국소비자원] 2021.01.22 204mkh@newspim.com

피해구제 신청 사건 중 주요 9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관련한 분쟁은 1만947건(15.8%)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9개 사업자는 ▲11번가 ▲네이버 ▲옥션 ▲위메프 ▲인터파크 ▲G마켓 ▲쿠팡 ▲카카오 ▲티몬 등이다.

이중 소비자가 환급·배상·계약해제 등으로 피해를 보상 받은 사례는 6420건(58.6%)에 그쳤으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4464건(40.8%)에 달했다. 주식투자서비스(82.8%), 의류·신변용품(78.8%), 초고속인터넷서비스(73.0%) 등 다른분야에 비해 피해구제 합의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위해물품 거래 1074건 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560건(52.1%)이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위해물품 거래 방지 의무·손해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해외 사업자 거래 1500건 중 피해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는 723건(48.2%)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이 입점판매자 신원정보 제공, 입점판매자와 소비자간의 중재 등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분석을 바탕으로 온라인 거래에서의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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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