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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안철수·우상호 부동산공약 맹점 많아...재개발·재건축 활성화가 답"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8:25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8:25

"6조 기금 마련해 취약 120만명에 5000만원 초저리 장기대출"
"박원순 성비위 원인 선거...여성시장 후보가 나서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동산 공약에는 맹점이 많다"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가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기금 6조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초저리 장기대출을 하는 '숨통트임론'을 조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또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비위에서 발생한 점을 강조하며 여성시장 후보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열린 마포포럼 제20차 '더좋은세상으로' 정례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1.21 photo@newspim.com

나경원 전 의원은 이날 서울 마포현대빌딩에서 열린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 초청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작년 박원순 전 시장이 성비위 사건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 여러 번 생각했다"며 "2011년 오세훈 전 시장 사퇴로 치러진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가 박 전 시장 손을 들어줘서 (지지율) 45%가 됐고, 누가 나가도 20% 이상지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홍준표 당대표가 불러서 꼭 출마해 달라 권유했고 결국 당 권유에 의해 '우리당이 지더라도 덜 져야지 그 다음 총선, 대선에서 승리한다'는 일념으로 출마했다"며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서울에서 지역구 의원 하면서 서울의 미래를 고민했고 그때 서울시장에 출마한 경험처럼 시장직을 해보고 싶은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나 원내대표로 앞장서서 이 정권과 싸운 이유로 제게 덕지덕지 씌운 프레임이 발목을 잡았다"며 "시민단체가 13건 고발했고 민주당 최고위원들이 지속적으로 걸고넘어지며 낙선에 이르렀다. 모두 무혐의로 나오면서 생각을 폭넓게 할 수 있게 됐다"고 술회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선거는 박원순 성추행 사건으로 시작한 선거라 여성 시장이, 여성 후보를 내는 것이 여권에 상징적으로 여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여권도 오늘 박영선 전 장관이 출마를 공식화하며 대진표가 완성됐고 결국 여성시장 후보를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의 원인을 따지면 결국 여성시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힘줘 말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지금 서울이 어떤 리더십을 원하는가를 생각해 봤다. 지금 비상의 서울이다. 코로나, 부동산으로 인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며 "회복은 좌고우면하거나 우유부단한 리더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에는 결단력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서울시장 보권선거 후보로 나선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신영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2021.01.20 photo@newspim.com

나 전 의원은 "가장 급한 것이 부동산이다. '투기 수요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하다가 드디어 이 정권도 국민 여론에 굴복하기 시작했다"며 "최근 청년 모기지 제도를 얘기하고 공급 주택정책을 하는 것을 보며 이제 이 정권도 기조를 바꾸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규제 해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 제 일성이다. 지금 용적률 문제, 층고제한 문제 등 제대로 규제를 걷어내서 박원순 시장 동안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390개가 해제됐다. 재개발, 재건축이 빨리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프로세스는 굉장히 길다. 심의절차를 원스톱으로 할 것"이라며 "경부선을 지하화하고 차량기지에 집을 짓겠다는 공약들 다 검토했다. 1년 3개월 안에 할 수 있는 것은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후보, 우상호 후보 공약도 봤는데 맹점이 많이 있다. 광교신도시 20개를 짓겠다는데 빨리 지을 수 있는가"라며 "우 후보는 공공임대를 짓겠다는데 결국 서울시민이 원하는 주택이 공공임대 주택이냐. 장기적 주택 공급과 함께 재개발, 재건축 규제완화가 첫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지금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며 이 정부는 무분별한 인상을 했다"며 "세금을 매기는 것은 법률에 의해 돼야 한다. 시장 동의나 시장이 제동을 거는 방법을 고안해서 공시가격 무분별한 인상을 막아서 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은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문제가 크다. 1호 공약이 '숨통트임론'"이라며 "기금 6조원을 마련해서 서울보증기금에 넣으면 90조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120만명에게 1인당 5000만원까지 1%대 이율에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 초저리 장기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마지막은 공생이다. 같이 살 수 위해서는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답이다. 서울을 5대 권역으로 나눠서 강남, 강북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시티 서울, 에코시티 서울을 만들어 도시경쟁력을 5위로 끌어올리겠다"고 언급했다.

나 전 의원은 마지막으로 "서울 선거는 참 어렵다. 25개 구청장 중 (국민의힘 소속은) 1명, 49개 지역구 의원 중 8명, 시의원은 6명"이라며 "수많은 선거를 해왔고 당이 어려운 선거라면 늘 나가서 이겨서 돌아왔다"고 힘줘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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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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