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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조은희 "민주당 10년 만든 원죄 있는 사람들 나와…승리 신화 쓰겠다"

기사입력 : 2021년01월21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01월21일 15:48

안철수·오세훈·나경원, 당내 경쟁자 견제 "패배자로 승리 쓸 수 없다"
"태풍의 눈으로 1대 24 승리 신화 쓰겠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1일 4·7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 구청장은 "저는 태풍의 눈으로 '1대 24' 승리신화를 다시 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구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남권 서초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일 잘하는 조은희 찍었다"며 "강남, 송파 다 쓸려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전 선거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다"고 강조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제외한 다른 당명으로 유일하게 당선된 서울시 구청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조 구청장이 승리한 서초구를 제외한 서울의 구청장 24개를 모두 차지했다.

조 구청장은 이날 최근 야권의 주요 후보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다.

그는 "이번 선거에 민주당 10년을 만든 원죄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이 또다시 나왔다"며 "2021년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이지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 2011년 서울시장을 뽑는 것이 아니다. 실패한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승리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선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죄 있는 사람, 직전선거에서도 실패한 패배자로는 승리의 드라마를 쓸 수 없다"면서 "민주당의 거대한 폭풍을 뚫고 홀로 살아남은 이긴 자"라고 말했다.

그는 "원죄있는 뻔한 후보, 패배한 후보로는 이번에도 또 무난히 질 수 있다"면서 "서울은 더 이상 대선에만 관심이 있는 정치꾼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 시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서울시장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01.21 leehs@newspim.com

다음은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출마 선언 전문이다.

<서울, 10년만의 새 희망! 조은희가 해냅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사람' 조은희입니다.
'태풍의 눈' 조은희가 '1대 24' 승리신화를 다시 쓰겠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장사하기가 힘이 듭니다. 가정경제가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두렵습니다.
치솟는 집값 전세 값이 불안합니다. 확 오른 세금이 버겁습니다.
출퇴근 교통은 지옥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무능하고 오만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입니다.
위선, 무능, 오만의 민주당 서울시장 10년,
성추문과 대권욕에 천만 시민이 희생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민주당 10년을 만든
원죄 있는 그때 그 사람들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이지,
10년 전 과거로 돌아가 2011년 서울시장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한 과거로 회귀가 아니라,
승리의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선거입니다.
원죄 있는 사람, 직전선거에서도 실패한 패배자로는
승리의 드라마를 쓸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싸워서 이긴 사람, 저 조은희말고 누가 또 있습니까?

저 조은희는 '태풍의 눈'입니다.
'1대 24 승리신화'의 주인공입니다.
민주당의 거대한 폭풍을 뚫고 홀로 살아남은 '이긴 자'입니다.
서초라서 이긴 것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자들도 "일 잘하는 조은희 찍었다"고 표를 줬습니다.
강남, 송파, 서울이 다 쓸려가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이전 선거보다 더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20~30대 젊은층 지지율이 당내 최고입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깁니다.
원죄있는 뻔한 후보, 패배한 후보로는
이번에도 또 무난히 질 수 있습니다.

뚝심의 조은희, '반값 재산세' 바로 실천합니다
제가 서울시장이 되면 그 다음날 당장,
서울시가 제기한 재산세감경 저지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철회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반값 재산세'뚝심 있게 실천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자는 투기꾼이 아닙니다.
지나친 공시지가 반영률, 보유세 부과
문재인 대통령과 단호하게 맞서겠습니다.
약자의 편에 서겠습니다.
코로나 19로 강제휴업이나 영업시간 제한을 당한
자영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은
시혜가 아니라 의무입니다.
조례제정을 통해 분기별 최소 100만원씩 손실액 보상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처럼 생색내기 '찔끔지원'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광화문광장 개조공사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전임시장 때 좌초되었던 공사를
시민 절반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강행했습니다.
역사복원 측면, 교통체증 문제, 상권갈등 문제 다 제쳐두고,
무모하게 밀어붙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전면 재검토로 800억 예산을 절감해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해 쓰겠습니다.

'(가칭)강남북 고속도로'를 대심도 지하로 뚫겠습니다
'쾌활하고 편안한 플랫폼도시 서울'을 위한
5개 분야 13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경부고속도로~한강~광화문~은평~통일로로 이어지는
대심도 '남북 혈로'를 뚫어 통일시대의 대동맥으로 만들겠습니다.
가칭 '강남북 고속도로' 사업입니다.
은평에서 강남까지 논스톱으로 30분내 주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안 들이고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서울 U시티 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U'는 언더그라운드, 유나이티드, 서울시민 당신을 뜻합니다.
이 플랜의 장점은 국민세금을 쓰지 않고, 일머리로
교통, 환경, 주택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는 것입니다.
20년 숙원 사업인 경부선철도 구로역~서울역~수색역 14km 지하화,
수십 년 숙원 사업인 지하철 2호선 지하화도
세금 없이 가능합니다. 교통문제 해결하고, 상부는 도시공원으로,
주변부는 양질의 주거지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강변북로 지하화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서울을 세계적인 녹색 수변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서울이 '천박한 도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부동산 햇볕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질의 주택 65만호를 앞으로 5년 동안 공급하겠습니다.
서민세입자가 보호받는 '착한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해제된 정비구역 393개를 '미니 뉴타운 방식'으로 살려나가겠습니다.
5년간 주택 35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서남권 구로ㆍ금천 일대에만 고급주택 20만호 공급이 가능합니다.
청년들이 월세를 전전하는 주거유랑자가 아니라
내 집 주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내집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습니다.
건축주만 배불리는 서울시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사업은 전면 수정하겠습니다.
아파트 재건축은 35층 규제를 풀고,
스피드 재건축을 통해서, 5년간 2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 동서남북 균형발전 기금'으로 만들어
낙후된 지역에 쓰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마지막 공직인, 일 잘하는 일꾼입니다.
저 조은희는 서울시장이 마지막 공직입니다.
정치권에 기웃거리지 않고,
오직 서울 시민을 위해서만 일하겠습니다.
서울을 더 이상 대권의 징검다리로 여기는 정치꾼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일꾼시장'이 되겠습니다.
저는 바닥에서 커온 일꾼입니다.
40년 전 처음 서울 올 때
부산행 열차를 잘못 타기도 했던 '촌닭'입니다.
도봉에서 신당, 신촌, 용산, 영등포, 구로 등을 거쳐 양재동까지
서울의 동서남북으로 10번 넘게 이사 다니며,
서울의 골목골목을 잘 압니다.
청와대 비서관으로 국정경험을 쌓았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으로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었으며,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며 시정을 이끌었고,
유일 야당 구청장으로서 서울행정만 10년이 넘었습니다.
국정, 시정, 일선행정이 어떻게 연결돼야하는지 잘 압니다.

조은희표 성공 정책, 서울 전역으로 확산시키겠습니다
조은희는 경험이 다릅니다. 실력이 다릅니다.
남들은 이제야 문제를 풀고 있다면,
조은희는 이미 문제해결의 답을 갖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그늘막, 해외입국자 코로나 전수조사, 활주로형 횡단보도,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조은희가 당차게 추진한 정책은
이미 '전국표준'이 되었습니다.
조은희는 문재인 정부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실력파 일꾼'입니다.
문재인 정부 우수혁신 사례에서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압도적인 1등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총 77개의 혁신사례로 2위의 32건과 2배 이상 격차를 보이며
전국적인 혁신표준모델이 되었습니다.
정부가 벤치마킹한 전국 최초의 '1인가구 지원센터',
청년들의 미래일자리를 위한 '블록체인칼리지'와 'AI칼리지',
이 시대 아버지들을 위한 전국 유일의 '아버지센터',
취약계층 학생에게 1대1 과외선생님이 돼주는 '서리풀샘' 등
'조은희표 정책'들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줄을 40% 줄인 '공유어린이집',
황혼ㆍ독박육아를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손주돌보미',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전담하는 '모자보건소'도
서울 전체로 확산시키겠습니다.

'반려동물플라자'를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반려동물을 챙기겠습니다.
'서울시 100대 민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25개구청장들과 시장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겠습니다.
여야 가리지 않고 오직 시민을 위한
'25+1'의 '서울당 섬김이'가 되겠습니다.
디지털 AI부시장을 만들고, 30~40대 청년을 기용해,
서울시 전역에 로라망을 설치하고
이를 활용해 디지털 격차, 학력격차를 해소하겠습니다.
기후위기에 대응해 그린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해
안심하고 숨 쉴 수 있도록 실내 공기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해 서울의 대중교통을 순차적으로
전기차, 수소차로 전환하겠습니다.
도심 속으로 숲을 끌어오는 생명의 숲길 핑거플랜을 추진하겠습니다.
중랑천, 도림천 숲길 조성으로 탄소를 줄이고 폭염을 막겠습니다.
정무는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서울시 정무부시장 시절 제 별명이 정무120이었습니다.
다산120 콜센터처럼 뭐든지 해결해준다 하여 붙여진 별명입니다.

새로운 서울! 새로운 희망 조은희! 입니다.
약자를 위해 뜨거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따뜻한 시장이 되겠습니다.
99도의 물에 1도를 더하면 액체가 기체로 변해, 놀라운 에너지가 생기듯
1도의 정성을 더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반응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시장이 되어서도 제 휴대폰 번호를 공개하겠습니다.
참신하고, 투명하게, 정직하고 일관성 있게,
말을 앞세우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선택이 중요합니다.
10년 전 원죄 있는 그때 그 사람이냐, 새 시대 참신한 새 인물이냐
작은 선거에서도 패한 실패자냐, 1대 24 승리 신화의 주인공이냐
인지도 높은 후보냐, 진짜 일꾼시장이냐
옛날 타령을 하는 라테 정치인이냐
서울시장이 마지막 공직인 실력파냐
문제 해결의 답을 갖고 있느냐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는 초보운전자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새로운 서울, 10년만의 서울시를 탈환하는 새 희망!
조은희가 해내겠습니다.
응원해주십시오. 지켜봐주십시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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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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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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