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A, 청담동 해결하니 줄줄이 악재…문화재 이어 북한산 허가까지

기사입력 : 2021년01월25일 07:02

최종수정 : 2021년01월25일 07:02

GTX-A 청담동 구간, 착공준비 한창…강남구청 협의보상 공고
종로구 구간, 조선시대 유적에 공사 '올스톱'…"4~5월쯤 재개"
북한산 구간 공사 지연되나…SG레일, 지하공사 허가 안 받아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공사에 장애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구간의 공사 문제가 해결됐지만 종로구 당주동 구간에 문화재가 발견돼 공사가 전면 중단됐다.

또한 북한산 지하 공사에 필요한 토지사용 허가 문제도 불거졌다. 이처럼 공사 도중 예기치 못한 악재가 반복될 경우 예정된 공기 내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GTX-A 청담동 구간, 착공준비 한창…강남구청 협의보상 공고

25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강남구 청담동 구간은 작년 5월 강남구청의 굴착허가 거부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난 후 토지보상 등 착공준비 절차가 진행중이다.

강남구청은 GTX-A 사업에 편입되는 청담동 129-16번지 상지리츠빌 카일룸3차 건물의 지하심도(토피) 53.45m 구분지상권자 54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 협의보상을 공고했다.

구분지상권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에 상하의 범위를 정해서 설정한 지상권을 말한다. 협의기간은 공고일로부터 30일(토요일·공휴일 제외)이다.

보상업무 수행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은 소유자들에게 관련 내용의 우편물을 보낸 상태다. 협의기간 내 소유자들과 연락이 안 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한 후 사업을 진행한다.

공탁이란 법령 규정에 의해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품을 공탁소인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보상금은 전체 토지의 보상가에 지하 심도에 대한 일정 요율을 곱해서 나온다.

앞서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SG레일이 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을 작년 5월 인용했다. 강남구청이 청담동 주민 반발을 이유로 GTX-A 공사를 위한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SG레일이 부당하다고 소송하자 행정심판위원회가 SG레일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시 산하 지자체 및 기관과 관련한 행정심판을 관할하고 있다. 피청구인인 강남구청은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 자체가 허용되지 않고 결과에 따라야 한다.

구분지상권자들이 받을 보상금액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사업 보상금액은 대부분 지상구간에 대한 보상이다. 대심도 보상액은 지상구간 보상액보다 적다.

◆ 종로구 구간, 조선시대 유적에 공사 '올스톱'…"4~5월쯤 재개"

하지만 GTX-A노선은 다른 구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GTX-A노선 5공구 환기구 공사 현장(종로구 당주동 108)에 조선시대 전기로 추정되는 유적이 발견돼서 공사가 전면 중단된 것이다. 이 현장은 세종문화회관 인근 주시경 마당 부지로, 대림산업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GTX-A 유적 발굴조사 현장 [사진=중앙문화재연구원] 2021.01.20 sungsoo@newspim.com

공사 현장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청에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관에서 조사발굴단을 파견해 인근을 살펴봐야 한다. 문화재청은 유적이 발견된 GTX-A노선 공사 현장에 보존 결정을 내리고 추가 발굴을 진행하고 있다고 작년 12월 31일 밝혔다.

현재 정밀 발굴은 끝났고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다음달 초쯤 문화재청에 보고서를 제출하면 문화재청이 이를 심의한 후 지시를 내린다. 사업시행자인 SG레일 측은 이 지시에 따라 문화재를 처리하고 공사를 재개하게 된다.

문화재 보존 방법에는 '현장에 보존하는 것'과 '다른 장소로 이전해 보존'하는 것이 있다. SG레일은 이전 보존으로 결론이 나서 오는 4~5월쯤 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SG레일 관계자는 "(발굴을 담당하는) 전문위원들이 이전 복원 쪽으로 의견을 줬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문화재를 이전 복원하는 데 2~3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북한산 구간 공사 지연되나…SG레일, 지하공사 허가 안 받아

또한 GTX-A 북한산 공원 지하 공사에 필요한 허가 문제도 있다. SG레일이 북한산 구간에 공사를 하려면 실질적 허가권자인 국립공원공단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행정 절차를 밟지 않았다.

국립공원공단은 북한산 구간에 대한 허가권을 환경부로부터 위임받았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르면 행위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점용 또는 사업계획서 ▲위치도·지적·임야도 및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공원관리청에 제출해야 한다.

SG레일이 이같은 서류를 내면 국립공원공단 북한산사무소에서 해당 공사가 자연환경에 미칠 영향, 용도지구 행위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를 내린다.

북한산 공원 내 GTX-A가 지나는 구간은 464m로 SK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다. SK건설은 사업계획상 오는 2024년 2월까지 이 구간의 공사를 마쳐야 한다. 늦어도 올해 상반기 내 허가 절차를 끝내고 공사를 시작해야 공기 내 완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SG레일 관계자는 "다음달 토지사용승낙서를 내고 오는 7~8월 공사를 할 예정"이라며 "이 경우 2024년 2월까지 공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처럼 GTX-A 공사 도중 예기치 못한 잡음이 반복되면 공기 내 완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관측했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대는 지난 1997년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에서 옛 하남위례성 시대로 추정되는 백제 유물들이 나와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20년간 '올스톱'됐다"며 "GTX-A 강남구청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허가권자가 굴착허가를 안 내주면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사 단계 중 이처럼 예상 밖의 사건이 발생하면 애초 예고했던 개통 시점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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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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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