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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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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외교부·문체부·중소벤처부 장관 등 3개 부처 개각 단행
바이든 美 대통령 취임 맞춰 北 신형잠수함탄도미사일 도발? 우려
김종인·안철수 후보 단일화 갈등, 安 "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듯"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인사를 단행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꼽혔던 박영선 장관을 교체하면서 여권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본격화됐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장관직에 사의를 표하고 조만간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화할 예정입니다. 이미 출마를 공식화한 우상호 의원과 2파전입니다.

이미 확보한 5600만명 분의 백신에 더해 2000만 명분의 백신이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도발에 나설까요. 워싱턴포스트가 "북한이 지난 14일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기에 앞서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에서도 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습니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은 후보 단일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야권 원샷 경선을 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에 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4·7 재보선의 핵심인 서울시장 선거가 분열된 야권 구도로 치러지게 되는 것일지 주목됩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대표는 "제1야당 경선 참여는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며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이고 많은 당원들이 있다. 나는 공당의 대표인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멈춤법 입법을 논의하고 있다는 석간 보도인데요. 시장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정의용 신임 외교부 장관 후보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권칠승 중소기업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사진=청와대 제공]

<헤드라인 뉴스>

靑, 3개 부처 장관 교체...외교 정의용·중기 권칠승·문체 황희/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임에 정의용 대통령 외교안보특별보좌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는 황희 국회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권칠승 국회의원을 내정하는 등 3개 부처에 대한 장관인사를 단행했다.

문대통령 "노바백스-SK 계약, 2천만명분 백신 추가확보"/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최근 노바백스사와 SK바이오사이언스 간 (구매) 계약이 추진되면서 지금까지 확보한 5천600만명분의 백신에 더해 2천만명분의 백신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말했다.

'정인이 사건' 청원 답변… "경찰서장이 지휘·감독·입양체계 공적 책임 강화"/세계일보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 등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답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日정부, 강창일 신임 주일 대사 총리 접견 보류 검토"<산케이>/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조만간 부임하는 강창일 신임 일본 주재 한국대사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및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외무상의 접견을 당분간 보류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고 산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북한, 바이든 취임식 도발?..WP "신형 SLBM 발사 가능성"/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에 맞춰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18일(현지시각) 제기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북한이 지난 14일 조선노동당 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하기에 앞서 평안남도 남포 해군기지에서도 SLBM 시험발사를 준비하는 듯한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미국의 무기 전문가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블링컨 美 국무장관 지명자 "동맹과 함께 러·중·이란 대응"/뉴스핌
조 바이든 차기 미국 행정부의 초대 국무부 장관 지명자인 토니 블링컨이 훼손된 동맹국들과 관계를 회복시켜 중국·러시아·이란의 위협에 맞설 연합전선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열린 인준 청문회에 참석한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일방적인 행동으로 동맹국들의 심기를 건드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는 겸손하게 동맹국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알렸다.

박근혜, 코로나19 '음성' 판정…고령 감안 외부 병원서 격리/헤럴드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20일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종인, 안철수 제안에 감정 섞인 퇴짜… 왜?/문화일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원샷 경선을 하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제안에 또 퇴짜를 놨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도 "뚱딴지같은 소리"라는 직설적인 표현을 써가며 안 대표 주장을 일축했다. 야권 단일화 파트너에 대한 대우치고는 지나치게 감정이 섞여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몇 가지 해석을 내놓고 있다. 20일 김 위원장과 가까운 한 인사는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악연의 시작이었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1년 여름 안 대표는 김 위원장,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법륜 스님, 최상용 전 주일대사 등 정치 원로들의 모임에 초청받았다. 김 위원장이 2011년 서울시장보다 국회의원 출마를 권유했으나 안 대표는 "국회의원은 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인데 왜 권하느냐"며 거절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기억이다.

김태년 "주호영 '文 사면대상' 발언 금도 넘어…사과해야"/뉴스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통령 사면대상 가능성' 발언에 대해 "정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1야당 지도자가 현직 대통령을 범법자 취급하는 저주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유감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 원내대표가) 해선 안되는 말을 했다"며 "결과적으로 높고 보면,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을 모독하는 발언이라는 점도 분명하게 지적을 한다"고 했다.

안철수 "제1야당, 文정권 아닌 나와 싸우는 것 같다"/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0일 "지금 제1야당은 안철수와 싸우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용산구 이태원 상인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제안한 '야권 통합경선 카드'에 국민의힘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안 대표는 "제1야당 경선 참여는 고민 끝에 한 결정"이라며 "정말 중요한 건 저를 이기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과 싸워 이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당은 원내정당이고 많은 당원들이 있다. 나는 공당의 대표"라며 "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축했다.

[단독]민주당, 부산 선거 승부수 "수도권처럼 광역전철 공약"/아시아경제
더불어민주당이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약으로 동남권 광역전철망을 내세운다. 수도권처럼 부산과 울산, 마산을 잇는, 운행 간격 20분 단위 전철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다음달 국회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에 더해 육상 교통망 확충 계획으로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 부산시장 재보선기획단장인 전재수 의원은 20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부산·울산·경남 경제공동체 '메가시티'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광역교통망을 만드는 것이 기본적인 인프라"라며 "동남권의 기존 철도망과 새로 건설되는 노선에 전동차를 운행토록 해야 한다. 수도권 전철망이 서울, 인천, 수원 등을 연결하듯 동남권도 광역 전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료·세금 이어 '이자멈춤법'…與 내부서도 "시장개입 과도"/헤럴드경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임대료 멈춤법'과 '세 멈춤법'을 꺼내 들었던 여당이 이번에는 '이자멈춤법' 추진에 나섰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임대인에게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지만, 은행의 이자 수입을 제한하겠다는 계획에 당내에서조차 "시장 경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한 방안으로 금융권이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계층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거나 상환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자멈춤법' 입법을 논의 중이다.

김종인 "자영업자에 나랏돈 풀어야..10만원으론 안돼"(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는 데 정부 재정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코로나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당한 경제적 어려움,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 이런 것들을 정부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같은 예기치 못했던 질병은 자연재해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정부가 보상하듯, 코로나 피해도 정부가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그러기 위해선 정부가 더욱 적극적인 재정 투입을 어떻게 할지 설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 논쟁..'與 잠룡들' 힘겨루기 본격화/머니투데이
재난지원금 논쟁을 계기로 여권 내 '잠룡'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재난기본소득' 행보를 이례적으로 공개 비판하며 대권 경쟁에 불을 붙였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가세했다. 정 총리는 "타이밍"(시기)를 거론하며 사실상 이 지사가 속도 위반을 한다고 정면 비판했다.

"부엉이 모임 내각인가" 친문 의원만 쏙쏙 발탁 '뒷말'/한국일보
'부엉이 모임 약진'과 '여당 의원 출신의 내각 장악'. 20일 문재인 대통령이 단행한 개각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다. 우선 친문재인계 핵심 모임인 '부엉이 모임'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명이나 내각에 포진하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각각 지명된 황희, 권칠승 의원이 부엉이 모임 멤버였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모임 좌장 격이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역시 부엉이 모임 소속이었다. 황희, 권칠승 의원이 임명되면 18개 부처 수장 중 부엉이 모임 출신이 22%에 달하게 된다.

달라도 너무 다른 여야, 개각에 "적재적소 배치" vs "쇄신 없는 인사"/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개각에 대해 "적재적소의 원칙에 부합하는 인사"라고 환영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쇄신 없는 개각은 국민에게 고통"이라고 맹비난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오늘 박영선 장관이 사의 표명을 했고, 그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으로 경선 국면에 돌입한다"며 "우상호·박영선 후보의 성만 다면 우박인데 우레와 같은 박수로 시민들이 성원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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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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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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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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