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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금융 495조 공급…코로나 극복·한국판뉴딜 집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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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중견기업 301.9조 공급…"맞춤형 지원"
한국판뉴딜 17.5조·소부장 육성 27.2조 지원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올해 정책금융으로 총 494조8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6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며 한국판뉴딜과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에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도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위기극복과 경제반등을 뒷받침하기위해 올해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 ▲한국판뉴딜 금융지원 본격화 ▲산업경쟁력 강화 등에 집중한다.

먼저 중소·중견기업에 지난해보다 16조9000억원 늘어난 301조900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정책금융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2021년 정책금융 유동성공급 방향 [자료=기획재정부] 2021.01.20 204mkh@newspim.com

한국판뉴딜에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이 합쳐서 총 17조5000억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에 2조4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더한다.

혁신성장 지원에는 57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산업과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 등을 중심으로 대출·보증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는 '혁신성장 공동기준'을 개편해 신규 혁신품목 발굴을 추진한다. 아울러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위해 대출 심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IGS(혁신성장인텔리전스시스템)을 활용한다.

이밖에도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에는 27조2000억원을 투입하며 산업구조 고도화 등에도 23조20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금융 관리방안으로 ▲취약분야 지원망 구축 ▲정책금융협의회 등 협업 추진 ▲지원절차 간소화 등을 제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정책금융은 지난해 계획대비 16조원을 확대해 코로나 피해분야, 한국판뉴딜, 산업경쟁력 강화 등 3대 분야에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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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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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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