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코로나19 설연휴 분수령…방역강화+민생안정 '두마리 토끼' 숙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0:00

선별진료소 260곳·감염병 전담병원 70곳 상시운영
오는 6월30일까지 계란에 긴급할당관세 한시적용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조5000억 규모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설 연휴기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휴게소 등 교통 방역을 강화한다. 명절 선물 집중기간에는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성수품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분기에만 4조5000억원을 발행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할인율을 확대해 설전후 판매를 늘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과 만기 연장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 하는데에 초점을 뒀다.

◆ 설 연휴 방역 공백 최소화…취약계층에는 긴급복지 지원

먼저 정부는 설 연휴기간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620개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70개소를 상시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를 명절전까지 255억원 신속하게 집행한다.

또한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을 전개해 방역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명절 기간 중에는 별도 이동없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국립박물관 관람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일만에 400명대로 떨어진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1.11 dlsgur9757@newspim.com

설 명절 기간 코로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열차·고속버스·시외버스 등은 예매 제한·권고 조치가 이뤄지며 휴게소 등 도로분야 방역을 강화한다.

한파를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7000가구에는 설 연휴전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명절 선물이 집중되는 1월25일부터 2월20일을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설 성수기 기간 동안 택배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투입하고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16대 핵심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연휴전 집중 공급한다. 계란의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해 명절기간중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 개최

또한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경기회복 버팀목을 강화한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허용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접대비 등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자는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의 강제징수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삼척중앙시장.[뉴스핌 DB] 2020.08.28 onemoregive@newspim.com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설 전후 할인율 확대·구매한도 상향 등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1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해 전통시장에 고객유입을 도모한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중인 10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할 경우 무료 배달, 할인 판매 등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총 38조4000억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또한 10조1000억원 수준으로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실시해 명절기간 전후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