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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설연휴 분수령…방역강화+민생안정 '두마리 토끼' 숙제

기사입력 : 2021년01월20일 10:00

최종수정 : 2021년01월20일 10:00

선별진료소 260곳·감염병 전담병원 70곳 상시운영
오는 6월30일까지 계란에 긴급할당관세 한시적용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4조5000억 규모 확대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설 연휴기간 코로나 대응을 위해 선별진료소·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하고 휴게소 등 교통 방역을 강화한다. 명절 선물 집중기간에는 택배종사자 보호를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고 성수품 수급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1분기에만 4조5000억원을 발행하고 온누리 상품권도 할인율을 확대해 설전후 판매를 늘린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 대출과 만기 연장도 함께 실시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명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설 명절기간 코로나19 위험을 최소화하고 서민생활 안정 기반을 공고화 하는데에 초점을 뒀다.

◆ 설 연휴 방역 공백 최소화…취약계층에는 긴급복지 지원

먼저 정부는 설 연휴기간 코로나 확산 가능성에 대비해 선별진료소 620개소와 감염병 전담병원 70개소를 상시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시설·장비 지원 등을 위한 예비비를 명절전까지 255억원 신속하게 집행한다.

또한 '비대면 설명절 캠페인'을 전개해 방역친화적인 문화 확산을 지원한다. 명절 기간 중에는 별도 이동없이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비대면 문화예술콘텐츠·국립박물관 관람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일만에 400명대로 떨어진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코로나19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2021.01.11 dlsgur9757@newspim.com

설 명절 기간 코로나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설치한다. 열차·고속버스·시외버스 등은 예매 제한·권고 조치가 이뤄지며 휴게소 등 도로분야 방역을 강화한다.

한파를 대비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생활밀착형 한파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5만3000가구에 연탄쿠폰 3만원을 추가 지급하고 지원대상에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2만7000가구에는 설 연휴전 422억원 규모의 긴급복지를 지원한다.

명절 선물이 집중되는 1월25일부터 2월20일을 '택배종사자 보호 특별 대책기간'으로 지정한다. 설 성수기 기간 동안 택배 분류지원 인력 6000명을 조기투입하고 택배기사·상하차 인력 등을 추가 투입한다.

16대 핵심 성수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설 연휴전 집중 공급한다. 계란의 경우 오는 6월30일까지 긴급할당관세를 한시 적용해 명절기간중 안정된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 설 선물 20만원까지 가능…'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 개최

또한 정부는 이번 설 명절을 기점으로 경기회복 버팀목을 강화한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에 대한 선물 허용 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소액접대비 등 기준금액을 인상한다.

코로나19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된 영세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납부 기한 연장을 적극 실시한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체납자는 재산압류, 압류재산 매각 등의 강제징수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한다.

삼척중앙시장.[뉴스핌 DB] 2020.08.28 onemoregive@newspim.com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분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4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설 전후 할인율 확대·구매한도 상향 등을 통해 온누리 상품권 1조원 판매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1년 설맞이 전통시장 온라인 장보기 행사'를 개최해 전통시장에 고객유입을 도모한다.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에 참여중인 100여 곳 전통시장에서 온라인으로 제수용품을 구매할 경우 무료 배달, 할인 판매 등을 진행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시적 자금애로를 지원하기 위해 총 38조4000억원 수준의 특별자금 대출을 시행한다. 또한 10조1000억원 수준으로 기존 대출·보증 만기 연장을 실시해 명절기간 전후의 자금난을 해소한다.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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